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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으로 인정 안되는 사고.jp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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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은 아니더라도 100프로는 맞는거겠죠?
헐 첨 알았네요 처벌도 가볍겠죠?
이따위로 해석안되게 하는법좀 만들었으면
법이 지랄인건지.. 해석이 지랄인건지
해석이 지랄이죠.
참 법은 우리들에게서 멀어 멀어도 너무 멀어.....
내 상식으론 이해가.. 이래서 법조계를 못 들어간건가
2차선 국도에서 앞지르기도 중앙선 침범하고 하는거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네요..
중침이 왜 아냐?
조사담당관 바보. 침범의 뜻을 모름??
상대가 중앙선 침범해서 주행하다 일어난 사고이므로 중침위반 사고 아닌가요?
맞은편 차랑 박아야 중침위반입니다
왼쪽 방향지시등 넣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박은 놈이 100% 아닌가?
뭔 멍멍이소리같은 법이냐
법기술자들은 판사님 변호사님 명예를 실추하니 자격을 박탈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