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화곡동이랑 신림쪽 등에 전세갭투자로 수백채 산것 같은데
막상 만기되면 세입자들은 돈 못돌려 받고 ㅡㅡ;;
한두채면 이해하겠는데 수백채....그건도 딸들 명의 도용까지?
이짓거리도 이해가 안가지만 무죄주장이라니;;미친듯
https://cohabe.com/sisa/2558883
300억 사기친 전세사기3모녀 무죄주장하네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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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모녀와 비슷?
사기를 칠라면 검사사위를 봤어야지.
전세제도라는게 이렇게 사기당할 여지가 있는 부실한 제도인데 안 없애는것도 문제예요
시스템을 용인할거면 법으로 제대로 보호를 해주던가 해야지
전세사기가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꾸준히 나오는데 피해는 온전히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이런 불량스런 제도를 안 없애고 남겨두는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여태 전세사기가 사기죄가 아니었음...
개인간에 채무관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빠그러져서 못 갚은 수준으로 민사사건으로 취급해왔음
그래서 판례따지고 법문가들의 법리 어쩌고하면 일단 무죄를 주장하는게 판결받기 유리한게 맞음...
그냥 도덕적인 관념에서 일반적인 시선에선 ㅈ같은 말이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