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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상금 지급기준이 정해졌던 사건



어느 시민이 신창원을 신고했으나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신창원이 그 틈을 노려 다시 탈주한 사건이 있었음.


이것때문에 국가가 현상금 5천만원을 안줘서

신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에서 현상금 지급 규정은 국가가 신병을 확보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를 만들면서

승소하여 5천만원을 그대로 받은 일이 있음

댓글
  • 뉴비데수 2022/08/10 13:51

    지들이 놓친걸 신고자에게 억지부리니 될리가 ㅋㅋㅋㅋ

  • 정의의 버섯돌 2022/08/10 13:57

    거래 해놓고 집에 들고가다가 잃어버려놓고 돈 안주겠다는 심산 ㅋㅋ

  • (5393680) 2022/08/10 13:57

    아 그럴거면 주식 양도세도 가격 내려가면 환불해 주던가ㅋㅋㅋ

  • 뉴비데수 2022/08/10 13:51

    지들이 놓친걸 신고자에게 억지부리니 될리가 ㅋㅋㅋㅋ

    (qTaNCv)

  • (5393680) 2022/08/10 13:57

    아 그럴거면 주식 양도세도 가격 내려가면 환불해 주던가ㅋㅋㅋ

    (qTaNCv)

  • 정의의 버섯돌 2022/08/10 13:57

    거래 해놓고 집에 들고가다가 잃어버려놓고 돈 안주겠다는 심산 ㅋㅋ

    (qTaNCv)

  • Ireneo 2022/08/10 13:59

    이거 전에 올라온 피자 배달부가 건넨거 받자마자 떨군 사람 사례랑 똑같네

    (qTaNCv)

  • 윈디워커 2022/08/10 14:00

    앤 받았나? 싶어서 확인해봤는데 안줬넹

    (qTaN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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