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시민이 신창원을 신고했으나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신창원이 그 틈을 노려 다시 탈주한 사건이 있었음.
이것때문에 국가가 현상금 5천만원을 안줘서
신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에서 현상금 지급 규정은 국가가 신병을 확보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를 만들면서
승소하여 5천만원을 그대로 받은 일이 있음
https://cohabe.com/sisa/2550666
대한민국 현상금 지급기준이 정해졌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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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놓친걸 신고자에게 억지부리니 될리가 ㅋㅋㅋㅋ
거래 해놓고 집에 들고가다가 잃어버려놓고 돈 안주겠다는 심산 ㅋㅋ
아 그럴거면 주식 양도세도 가격 내려가면 환불해 주던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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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해놓고 집에 들고가다가 잃어버려놓고 돈 안주겠다는 심산 ㅋㅋ
이거 전에 올라온 피자 배달부가 건넨거 받자마자 떨군 사람 사례랑 똑같네
앤 받았나? 싶어서 확인해봤는데 안줬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