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만난 펠로시 그리고...

1.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위안부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본계 미국인 혼다 의원의 발의로 위안부 관련 결의안을 미 의회에서 통과시킨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 위안부 결의안은 2007년 인접 선거구로 자신이 정치적으로 힘을 실어준 마이클 혼다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당시 펠로시가 의장이 아니었더라면 의회 통과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는 낸시 펠로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또는 한국 정치인들이 미국으로 자신을 찾을 때마다 상대의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일관되게 해온 인권과 자유의 존중이라는 신념에서 우러나온 말입니다. 제가 민주당 대표로 2017년 만났을 때도 그와 같은 말로 공감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권위의식도 보이지 않았고 친절하고 열정적이며 따스했습니다.

3. 윤석열 검찰 정부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의장을 굳이 안 만난건지 못 만난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용산에 집무실을 가진 대통령이 8분 거리에 있는 자택에 머물면서 용산에 호텔을 정한 지한파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기이합니다. 외교적 결례이고 큰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외교 리스크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4. 윤석열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는 피해자들을 배제하는 식으로 역행 중입니다.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는 전시 성노예, 불법 구금과 강제노역의 전쟁범죄임이 명백한 역사적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지난번 나토 한미일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거꾸로 한국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는 적반하장의 국치를 당했습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아베 조문객으로 방일했을 때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저자세를 보였습니다.

5. 그리고 최근 외교부는 강제징용 배상절차를 심리 중인 대법원에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으니 판결을 늦추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지칠대로 지친 피해자 측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전범 기업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승소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대한민국 외교부가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아베 신조에게 위안부 사과를 거듭 촉구했던 낸시 펠로시입니다. 앞으로도 그는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어긋나는 일본의 행동을 꾸짖어 줄 설득력 갖춘 강력한 우군입니다. 한미일 외교에서 빠뜨릴 수없는 민감한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든든한 우군입니다.

7. 가치 동맹, 법치 동맹은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이 바탕입니다. 윤석열 검찰 정부가 걸핏하면 내세우는 법치 외교도 그 목적이 인권과 자유에 대한 가치 수호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지켜야 할 최우선의 국익이 자국민의 인권과 자유 수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비굴할 정도로 극진하고 자국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자국민의 인권과 자유의 편이 되어줄 동맹이자 우방의 국회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에 누구라도 의아할 것입니다.

한번은 중국을 자극하며 수만키로 전용기를 타고 나토를 가더니 또 한번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수만키로를 건너온 동맹의 의장을 만나지 않는 것이라면 빨간색을 한 청개구리 같은 외교라고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줄 것입니다.

8. 연극 관람으로 우연한 회피가 하루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후일의 역사가 엄중히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추미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