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방산비리죄를 이적 수준으로 다뤄야하는 게 맞는 것이니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부의장은 "방산 비리가 사실은 이번 정권 내내 문제가 됐다"며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가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방산 비리 범죄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전력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이 문제는 보통 범죄 이상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하려면 군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군형법 14조에 따르면 Δ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자리를 알려준 사람 Δ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등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 부의장은 "군형법 14조 개정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며 "관계자, 전문가 등과 논의해서 법안 제출은 상임위를 통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v.media.daum.net/v/20160605202627059
정권초기 아니면 법개정 추진 어렵다 판단하고..
지금 최적기라고 판단한다고..
그리고 군사법원쪽도 개혁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군쪽에서 무력화 하지 못하도록..
일 잘하네요 ㄷㄷㄷㄷㄷㄷ
가자
굿
ㅅㅅㅅ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참 보수당
꼭 법개정해라
굿굿 군관련 방산비리 같은건 강력처벌 해야죠 보수가 더 원할듯
이건 반대하는 넘들도 같이 처벌하자
이게 진짜 보수다
[리플수정]여기에 환수+몰수도 꼭 추가...
와 이게 정말 민주당이라니
안크나이트설을 진지하게 믿어보고 싶은 기분 ㅋㅋㅋ
자유 일본당 반응이 궁금해지네요
잘 한다
고로지 고로지
굿굿
잘한다
짜란다 짜란다
최고최고!!! 정말로 나라답게 가는군요
진짜 보수
참 보수정책은 민주당이 다하네.. 자유당 뭐했냐.
우앙굿
추천하러 로그인한건 오랫만이네요
역시 난 보수였어..
굿굿굿
개작두를 대령하라!!!
엄벌해야함
굿굿
어우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취!!!!
정말 일잘한다..꼭 통과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마저도 반대하는 놈들 다 이적죄로 잡아넣었음합니다
나이스!
역시 문통과 민주당ㅎㅎ
[리플수정]잘한다 !!!!
이거는 반대하는 놈들도 같은 패라고 봐야함
[리플수정]굿. 똥별들 시무룩 ㅋㅋ
나도 퇴임하고 해먹어야 하는데 ㅋㅋㅋ
바로이거다.. 생계형비리라고 개드립 치는게 보수로 표받던 나라가 비정상이었던거죠.. 하아 상식이 모든분야에 적용되어지려는 모습들이 너무 기쁩니다.
진정한 보수 민주당 일잘한다
비리 없애서 안보 튼튼히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는지 한번 보죠
굿굿굿
중국처럼 일벌백계해야 이 썩은게 사라질라나
진짜 빨갱이 잡는거 굿굿!!!!!!
진짜 지금까지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이게 가장 사이다네요 제발 제발 이것좀 가능하게해주세요
이거 꼭 해야됩니다 이거야말로 이적행위죠
어 근데 이거 2016년 6월 기사 같은데요. 트위터에서도 지금 도는것 같은데 링크 실수인가
방산비리 핵심자는 재산 환수하고 무기 때려야죠.
완전 굿이네요~@!!!!!!!!!
왜이래? 설레이게~
바른정당이 보수당이라면 이런건 먼저 주장했어야지 ~
ㅉㅉㅉㅉㅉ
굳!!아주 좋아~~
굿
이거 반대하면 빨갱이
듣고있나? 자유당?
진짜 문통뽑길 잘했네요.. ㄷㄷ
진짜 반역자 빨갱이들은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함
대통령 바뀌고 개인적으로 제일 통쾌한 소식이다.
우리나라 이해안될 일 많지만 제일 이해가 안되는 일 중 하나... 휴전국가 주제에 방산 비리 뒤지게 많아 ㅡㅡ 그러면서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지껄이는 웃긴 나라였는데.. 이제 좀 정상적인 국가 같네요.
좋네요 공감합니다
국회에서 잘 통과되기를
더민주야말로 대한민국 참보수다. 이거 반드시 가자!!
방산비리 때려잡자~
진정한 보수가 문재인 대통령있었네요. 자유당이 반대하면 종북이죠. 국방비로 사리사욕 챙기는 놈들 중형 때리자는데 반대가나요? ㅋㅋㅋㅋㅋㅋ
함 해봅시더 !!!!!'
반대하면 빨갱이 인증인데 과연 ㅋㅋㅋㅋㅋ
와..이건 빨갱이들이 대놓고 반대는 못히겠군요 ㅋㅋㅋㅋㅋ
반대하는 인간과 정당이 진짜 종북이죠.
역시 안보도 더민주가 잘합니다.
이적행위 맞습니다
안보는 1번!!!
야당들 이번엔 또 뭔 핑계대고 반대하려나ㅋㅋ
이거 반대하면 이적행위 동조자!!
떨고있냐 자유당 ㅋ
거거거거~~~
이거 진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