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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가 드디에 제대로된 일 하나하네여
정말 모처럼 일다운 일을 하네여ㅜㅜㅜㅜ
이건 잘했네여....
이제 일 시작 하나여....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가는거란다ㅜㅜㅜㅜ
그래... 그렇게 하는거야~ 알았지?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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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이건 잘했네
처음으로 박수처봅니다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일전에 부산 포르쉐 사건때
3억원대 돈이 들었는데 대마초운전자는 한푼도 안냈데여
음주운전자가 의외로 많은 것 같더라구요.
이런 조치가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는데 효과가 있기를
저기에 마약복용후 운전도 포함인데...
마약은 운전은 그간 빠져 있단게 놀랍네여ㄷㄷㄷ
ㅎㄷㄷㄷㄷ
마약이 점점 퍼지는 거 같아 걱정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음주운전 원 아웃제로 가지. 음주 걸리면 면허 영구박탈
거기까지 가면
정말 좋겠음...
닥치고 넌 앞으로 운전 빠잉
무면허 운전 할놈들임..
아. 듣고보니 그러네요. ㄷㄷ
ㅡ_ㅡ 차도 못사게 해야함
그럼 대포차로 다니지 않을까요? ㄷㄷ
어후.... 그러다 사고내고 걸리기라도 하면...
대체 무슨 처벌을 어찌받을까?
상상도 안되네요ㅋㅋㅋㄱ
징역 10년은 기본일듯
이게 굥이 한건가요? 보험사가 저번 포르쉐 사건 이후 개정한건데
사실 뭐 그게 중한가요
굥정부때 시행했으면 굥정부가 한거쥬
보험회사 좋은일 났네~ㅋㅋㅋㅋ
국민에게도 좋은일
음주운전자에겐 좆은일
일단 음주사고에 대한 책임을 크게 하는건 좋은데 피해자한테 보상이 더 가게 하던지 벌금을 더 크게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결국 보험사만 좋아지는거 같은데...
모든일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는것일테니
이번건이 그 무관용에 대한 시작이 되는 신호탄 이리라..
서민만 적용할듯
서민은 보험적용하고
큰분들은 합의보려 할테니까유...
장제원 아드님 처럼요?
이분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이건 각카 작품이 아니예요. 각카 손길이 닿았다면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사는 빠지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보상하는 방향으로 갔을 겁니다 기해자가 돈 없으면 그냥 뭐 몸으로 때우고 끝이죠. 그게 굥정이고 상식입니다
뭐.. 각카가 했는 주상전하가 했든... 그냥 현재 시행했으니 그런걸로 하시죠-
일반국민으로선 누가 시행했단건 의미가 없은께요
그냥 좋은법이 시행되었고 음주운전을 뿌리뽑는 시초가되었다 정도?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1500만원→1억7000만원 상향
조귀동 기자
입력 2021.12.30 12:00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2022년부터 최대 1억7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최대 1500만원이었다. 무면허운전, 뺑소니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말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에서 발표한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자 자기 부담금을 크게 높인다고 30일 발표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금은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사고는 1000만원, 대물사고는 500만원이었다. 이를 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으로 높인다.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인 임의보험 내 자기부담금도 전액으로 바뀐다. 금감원은 “의무보험 기준 최대 1억700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면허운전과 뺑소니 등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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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게 아니라 이미 작년에 예정고지 된 개정내용이네요.
사실 누가 했고 어느정부가 시작했고는 중하지 않죠
그렇게 따지면 한도끝도 없는것이고
현정부가 작정하고 반대할거 같으면 될것도안되니까요
그냥 시행하는 쪽이 이루어내는걸로 하고
잘한건 잘했다 해줍시다.
어떤정부가 했다 하는가 국민으로선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