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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가 잘못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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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병원비는 물어줘야 할듯.. 견주는 벌금 물고..
댓글
  • 거침없이이불킥 2017/06/06 19:21

    재물손괴죄 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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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상(回想) 2017/06/06 19:24

    100프로 개주인 잘못
    만약 도로에 강아지 뛰어다니면 차로 밀어버려도 상관없죠.
    그거 피하다가 사고나면 운전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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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침없이이불킥 2017/06/06 19:24

    법이란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라는게 있어서 추측해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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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침없이이불킥 2017/06/06 19:25

    도로라는 상황이면 그럴수도 있겠죠
    그거 피하다가 사고나면 개주인도 책임 들어갈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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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침없이이불킥 2017/06/06 19:29

    만약 애완견이 다쳤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층 주민의 애완견이 자신에게 짖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서 다치게 한 최아무개(73)씨는 지난 1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애완견인 포메라니안의 코 등이 찢어져서 139만원 상당의 치료비가 들 정도로 다쳤기 때문입니다.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재물손괴’입니다. 현행법(민법 98조)의 해석상 동물은 유체물(공간을 차지하는 존재), 즉 ‘물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3883.html#c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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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침없이이불킥 2017/06/06 19:34

    글쎄요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벌금나온거 보면 합의를 안한거 같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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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쵸코퐁당 2017/06/06 20:04

    형사상 처벌요?
    님이 아래 쓴글은 민사상 책임있다는 내용 이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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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라파덕119 2017/06/06 19:21

    목 줄 안했음 괜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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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우 2017/06/06 19:21

    이럴때만 보신탕 생각이 문듯문듯 듣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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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raya 2017/06/06 19:28

    아 씨 님 장난합니까?
    나는 생각도 안났는데
    한뚝배기 뚝딱하고싶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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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이™ 2017/06/06 19:21

    정당방위가 안되료나 ㅡ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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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쉐도우킬러 2017/06/06 19:22

    어제 제가 본개랑 똑같네요 키는 30센치 정도 검은 얼룩무늬 ?? 강아지 던데 졸귀여워서 쓰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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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커밍 2017/06/06 19:24

    목줄안했으면 무조건 견주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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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저냥~ 2017/06/06 19:26

    당연 정당방위 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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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nic youth 2017/06/06 19:26

    개를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입장에서 봐도 요즘 분위기상 개 목줄 안하면 이렇다 저렇다 변명할 여지가 없이 그냥 견주가 다 잘못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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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를바꾸자 2017/06/06 19:31

    개값 물어주고 사람은 정신과 치료 받으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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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몬스터 2017/06/06 19:57

    개가 개를 키우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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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쫓는쥐를만나면 2017/06/06 19:57

    애완견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맹견이면서 월령이 3개월령 이상인 경우에는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씌워야 합니다
    (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3).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4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제2호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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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생은없다 2017/06/06 19:58

    아이고 나도 개를 기르지만 아무리 개가 귀엽다고 해도 사람과 개는 엄연히 격이 다른 건데,,,,,요즘 개를 사람보다 더 소중히 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많아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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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k2]Roma 2017/06/06 20:01

    개를 키우려면 기본 상식이 있어야하는데 말이죠..
    키우는 사람한테는 예쁘지만 다른사람 한테는 사나운짐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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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목당]해물칼국수 2017/06/06 20:10

    목줄 안했으면 견주 잘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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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디막투 2017/06/06 20:10

    저럴 경우엔 그냥 잡아 죽여버린다음에 재물손괴로 개값 보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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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라도라솔라솔라미 2017/06/06 20:11

    목줄 안 한 경우, 개가 공격적으로 접근하면 정당방위 인정됩니다. 개가 다친 건 견주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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