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룩 팩첵]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진실, 우리에겐 강경화가 필요하다.
어떤 네티즌께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SNS의 반응들을 모아 팩트체크를 해주셨습니다.
1. 위장전입
거제부동산
해운대 콘도
3. 건강보험
4. 오마이라고 쓰고 쌈마이라고 읽는 언론이 제기한 의혹 - 거짓
그리고 강경화...
개인적 결론 :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적합하다. 땅땅땅
[노룩 팩첵]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진실, 우리에겐 강경화가 필요하다.
어떤 네티즌께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SNS의 반응들을 모아 팩트체크를 해주셨습니다.
1. 위장전입
거제부동산
해운대 콘도
3. 건강보험
개인적 결론 :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적합하다. 땅땅땅
제가 어제 시게에 올린 글인데
이렇게 보니 반갑네요^^
좋은 내용들은 보고 또 봐도 반갑더라구요^^
1년 안식년 갔다 오신 시점 아닌가요?
위장전입 맞습니다.
위장전입의 목적이 강남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강북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것이냐는 주민등록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요소가 아닙니다.
강경화의 남편이 딸과 함께 해운대 콘도를 매입한게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면 이건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례가 됩니다.
이 콘도가 2명 이상의 공동명의를 요구하면서 비과세 특혜를 준 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 콘도를 공동소유하고 이용해서 부산의 관광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이를 다른 가족과 함께 공동명의로 소유함으로써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나중에 법이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사례는 증여세 탈루 아니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걸리는 사례입니다.
아마 언론에서 위장전입 관련 말바꾸기 했다는것 때문에 저 후보 뭐 구린게 있나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을겁니다.
-친척집으로 옮겼다고 대답한건 상황에 관여를 안한 남편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한것-
이것도 추가하면 좋겠네요
추천하려고 로그인했습니다. 언론이 언론역할을 안하니..ㅜㅜ
음... 그래도 트위터 발로 팩트 채크는 힘든점이;;; 의견은 동의하는데 문서화된게 있으면 좋겠네요 교육부에서 확실하게 의견을 좀 내주면 좋겠는데 이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