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7개월간 금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출처 야후
7월 13일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을 넘어 9.1%까지 오른 것은 인플레 문제가 심각함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7월말 연준 FOMC에서 금리 인상폭이 0.75%가 아닌 1%가 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제 점차 인플레가 피크 아웃 하였다는 기대로 미국 주식 시장은 버티지만 풍전 등화인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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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를 잡기 위하여 부득이 금리 인상을 큰 폭으로 할 경우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고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서 올해말부터 내년까지 미국 뿐 아니라 다른 여려 국가들의 경기도 움추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3분기 인플레 피크 아웃 이후 일시 베어마킷 랠리가 있을 수 있지만 올해 4분기 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 주식시장의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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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현재 자본주의 주식시장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 집니다. 즉 거래 유동성을 제공하면서 주가의 지나친 거품을 막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의 지나친 변동성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들의 신용 거래에 대한 반대 매래를 불러 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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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한 2020년 3월 16일 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코스피는 77.7%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때 카카오와 같은 일부 대형주에도 지나친 거품이 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무조건 다시 전고점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카카오를 매입을 한 개인주주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공매도 금지는 오히려 부작용이 많습니다.

출처 네이버
현재 코스피200, 코스닥 150 지수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스운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150에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주가가 올라야 정상인데 그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공매도 폭격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도 생겨 납니다. 실제 저고도 통신기술로 유망한 기업인 인텔리안테크가 코스닥 150에 6월 편입 된 후 주가가 40% 넘게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없에고 장기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적은 MSCI 선진시장으로 편입되기 위하여서는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 허용이 불가피 합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상태에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확장을 당장 추진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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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주식시장은 거래량도 줄고 수급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증시가 무너질 때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나섰으나 지금은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겠다는 방침으로 그것도 어렵습니다. 한국 개인투자자들은 신용이나 스탁론 나아가 CFD 등 레버리지 사용이 많아 장이 무너지면 연쇄 급락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없을 경우 내년 초 코스피는 2000 아래 1800까지도 무너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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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일정 기간 공매도 금지를 시급히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급으로 보아서는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여도 시장에 거품이 낄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일정 부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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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년 하반기 부터는 인플레가 연 기준 마이너스로 가면서 연준이 금리를 다시 내려 경기 부양에 나선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선행하여 내년 2분기 이후에는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전과 같이 1년 이상의 장기가 아닌 내년 1분기 까지 7개월 한정의 공매도 금지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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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미리 시한을 주어서 숏커버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 미리 한달 정도 여유 시간을 주고 나서 9월 1일 부터 내년 3월말까지 7개월만 한도로 공매도 금지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신 내년 3월 1일 이후에는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을 미리 확정 예고하는 것입니다. 즉 장이 어려울 때 공매도를 임시 중단하지만 그 동안 MSCI 선진시장으로 편입되기 위한 전면 공매도 허용을 위한 준비 기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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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의 입장이 시장의 자율을 중시하는 것이지만 한국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의 레버리지 사용이 과대하고 수급이 과도하게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증권 안정기금 운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소위 빚을 얻어 투자한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 큰 좌절을 주면서 사회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7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다만 그 이후에는 공매도를 전 종목으로 늘리는 방안이 한국 주식시장의 MSCI 선진시장으로 편입을 추진하는 데 향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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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세계 경제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 사안을 진지하면서 신속하게 선제 조치로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