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없거나 수입이 없으면 대출자 책임입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원칙을 지킨것이고 모든 신용 대출에 적용되었으면 하네요
대출은 갚을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기에
못갚는 사람은 금융사에서 대출해주지 말아야죠.
.
국회의원이 법을 그리 만들어야 합니다.
대출경쟁시키지 말고 저금리엔 고정금리 대출 유도하고.
카드사는 카드수수료로 먹고살게 하고. 강제로 수수료 내려서 수수료 수입이 아닌 대부업이 주업무로 만드는 정치인들이 문제.
https://cohabe.com/sisa/2502299
예를들어 카뱅2억대출 마약을하던 도박을하던 안갚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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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법부. 정권은 행정부. 국회의원 입법부.
법원의 판결이 입법에 의한 문제인지 사법부의 문제인지 알아야죠.
판결을 정부압력으로 했다면 정부+판사는 비판 받아야됩니다.
님도 관심법 쓰는거 보니 도사가 옆에 있나봄.
판사 독립적인 존재 . 서울 판사가 지방판사한테 명령안함.
개소리좀 그만해라 너는 그렇게 핥아대는데 혀가 아직 남았니?
내생각엔 아마도 어느집 귀한 자식들이 코인으로 장난치다가 망해서 그거 은행 한테 덤터기 씌우고 끝내려는거 같음. 일반인들은 개인회생도 쉽지 않은데 은행들이 순순이 탕감을 해주겠음? 최소 국짐당 국회의원 아님 검찰 빽이라도 있어지?
원래
금융소비자 보호.
약탈적 대출 금지란게 있습니다.
2016년 기사네요.
저야 우리나라 법이 어느정도까지 허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취지는 못갚는 사람에게 대출 하면 금융사 책임이린 겁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215/0000512118?sid=101
응 알아 아는데 그러면 대출자는 신불자가 되지. 이번엔 그거 조차 막어주겠단말 아니겠음? 멍청한놈들 이해 시키는게 힘들긴 하겠다.
은행 = 투자자
은행도 투자에 실패했을 뿐
그러기엔 정치인들 관치금융국가죠
(2)
원래
금융소비자 보호.
약탈적 대출 금지란게 있습니다.
2016년 기사네요.
저야 우리나라 법이 어느정도까지 허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취지는 못갚는 사람에게 대출 하면 금융사 책임이린 겁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215/0000512118?sid=101
못갚는 사람한테 담보도 없이 빌려준 은행은 잘못없을까요
상식적으로 무담보.개인신용으로 땡길수있는 한도 3금융까지
쥐뿔도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