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 맞냐" 짧은 머리 초등생 신체 만진 60대 여교사 징역형
https://news.v.daum.net/v/2022062508010940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피해자 B(11)양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학교 급식실 앞에서 B양이 여학생들이 서는 줄에 있자 남학생 줄에 가라고 말했다.
해당 학교는 급식 시간에 학생들을 성별을 나눠 줄 세웠는데, A씨가 짧은 머리의 B양을 보고 남학생으로 오인한 것이다.
A씨는 '여자 맞냐'며 B양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
당시 A씨는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B양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입양아 학대해서 의사들도 애 정신에 문제 생겼다고 의견서 내고 한 것도 집유 2년 나왔는데...
https://cohabe.com/sisa/249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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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여선생이라도 여학생 보지를 더듬었으면 징역형이 당연하죠
지금 기준에 적용하면 옛날 선생새끼들 절반은 깜방에 가있을듯..
남자인데도 꼬추 만짐 당하고 꼬추털 뽑고 그런 새끼들도 있었는데
남자인지 알고 ㄱㅊ 만지려고 했어도 문제류
선생들도 성교육좀 받아야하는데...세월을 못따라가는 선생들이 있네
법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문제인듯.
살인도 일주일 뒤에 죽으면 고의가 없다고 집행유예 주는 판사도 있는데
범죄이긴 하지만 저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준다는게..
교사인게 문제죠.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거에요. 죄질이 가장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50대 중후반 이상이 지금 어린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