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판사 자격이 없으니 다른 일을 찾으라.jpg

기록해주신 출처의 글들을 보니, 저 판사가 이런식의 판결을 한게 처음이 아닌거 같네요.

사시오패스..... 이건 단순히 공부만 했다고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 어쩔 수 없다란다면 농담이 아니라 ai판사와 배심원 도입제를  택해야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특히나 더 그러합니다 사법부를 이렇게 불신받는 나라가 잘 없죠

판사 자격정지 제도가 절실합니다.

판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단일하니 집단이 고이고 편향되는듯. 선출직제랑 배심원제랑 외부전문가제도를 통해 섞어버려

정의로울라면 왜 판새질을 하겠습니까. 공장에서 일하며 먹고 살아야지요. 착취당하며 정의릅게 살 것이냐, 착취하면서 추악한 영혼으로 누릴 것이냐. 는 인간의 선택이고...
굥씨같은 영혼으로 살아도 권력을 누리는게 이 나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자연의 법칙은 참으로 구역질나죠.
아기든 그 무엇이든 약자는 철저히 배제되고 유린되는 자연
피묻은 손가락을 근엄한 법복속에 감추어 둔 법관의 자애롭고 평화로운 미소를 보노라면 절로 헛웃음이 터집디다.

훌륭한 의사 이십니다
임현택 님

공부만 하다 판사되서 법만 알고 법 정서를 몰라요..한마디로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거죠 그러니 저따위 판결이 나오는 거겠죠..오로지 법리와 판례에 의한 판결..이게 젖같은거죠

진짜 저런거 보면 화난다.
악마가 멀리잇는게 아니다

판사 판결문, 실명을 항상 공개해야됩니다 어떤 개떡같은 논리로 죄를 없애주는지 감시해야되요

전교1등에 고시공부만 하고 인성과 윤리 도덕 교육은 밥말아 먹었으니까요.
조국전장관 사건부터 한문철tv의 납득 안가는 교통사고까지.
어쩌다 나오는게 아니라 하루에 한건씩 나오는거 같은데 이정도면 사법부 자체 문제가 있다는 소리 아닌가요?
5년에 한번씩 윤리 도둑 교양수업 이수, 정신과 주기적 상담
대신에 업무량을 주52시간에 맞추도록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