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링크에 나온 사진 및 정보는 법률신문에 공개된 정보입니다.)
입양아를 혼자 다른 집에 살게 하면서 한겨울에 난방도 안 해주고 매일 죽으라고 주입시킨 부모에게 집행유예를 내리신 공명정대하신 그 분... 77년생이면 40대 중반 밖에 안 됐구만 여자판사가 저런 판결을...
친자식을 부양해야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내렸다는데, 저런 부모 밑에서라면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먹고 자란 친자식이라도 멀쩡할 수 있을까요?
즉시 격리시키는게 정상이지 부적격한 친부모 밑에서 자랐다가 나중에 저 아이 인생마저 나락으로 빠지지 말란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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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ㅘ... 진짜 판새들 진짜
이건 피고가 돈이 있어서 법조계에 큰 돈 줘서 비지니스 한것도 아니고 진짜 판새가 그냥 너그럽게 판결한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