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가 이렇게 좋다는 것을 예전에 몰랐음.
국회가 대통령보다 깨끗하다고 판단되면, 계속 내각제 주장하시기를...
이번 청문회를 보니,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을 청문회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듯. ㅋ
총선 6개월전에 현직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청문회 한번씩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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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중임제 못할게 뭐있나요? 원포인트 개헌해서 누가 이기나 봐야지
재임중인 대통령은 개헌으로 재임 못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하던 안하던 5년으로 끝납니다.
개헌이라는건 헌법을 고치는거니까 저것도 고치죠뭐
압도적 수의 국민지지라면 불가능일쏘냐.
얼굴에 점 하나찍고 민재인 으로 출마 하라.
국회의원도 청문회 하라
그것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국회의원탄핵제도등의 마련이 절실합니다.
정당보고 뽑아줄수 밖에 없는 정치지형에서 공천받아서 배찌달고 뽑아준 사람들의 반대되는 행동을 대놓고 하는것을 막아야 합니다.
워 워
저도 이니 종신대통령까지 해도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본인이 그럴 사람이 아니니 5년 단임으로 놔둘수밖에요....
그리고 중임 시키지 마요.....대통령이 얼마나 힘든 자리인데....그러다 우리 이니 몸 상해요....
장난으로라도 현대통령의 중임같은 개헌은 이야기하지 않는게 좋아 보입니다. 왜 그런 헌법이 제정되었는지 생각하면 더더욱요
전 내년 개헌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든 자유당이든 어느 쪽이 반대하기 시작하면 통과 못할 뿐더러 어찌어찌 통과해도 국민 투표에서도 찬성 결론 나오기 어려울 거라 봅니다.
내각제 뿐만 아니라 개헌 관련한 쟁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대통령 임기든 의원 내각제든 정치 제도에 관한 개헌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할 것 다 정리하고 미비한 점 다 고치고 하려면 5년의 시간도 부족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