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 벌이 생선이 된 사연

전세계적 기후위기에서 최근 과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동물 중 하나는 바로 벌.

올해는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꿀벌폐사 사건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벌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음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환경보호단체들이 캘리포니아주 멸종위기종 보호법(CESA)에 꿀벌의 일종인

호박벌을 넣어달라는 요청이 2018년부터 지속되어 왔음

그냥 동물보호법에 벌을 넣는게 무슨 문제가 되냐?

바로 농업단체에겐 큰 문제가 됨

호박벌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게 되면 대규모농업에서 농약살포에 제한이 발생한다는 것,

이에 동물보호단체와 캘리포니아주 농업단체들의 갈등이 심해진 도중

2020년 "CESA에 따른 멸종위기종에는

새, 포유류, 물고기, 양서류, 화훼류, 식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곤충]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며 첫 판결이 나옴

그런데 최근 항소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뒤집혔는데

CESA에는 물고기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정의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상위법인 캘리포니아주 어업수렵법에 따르면 물고기는 연체동물, 갑각류, 무척추동물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무척추동물에는 육상 및 수상생물이 포함된다.

이미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1980년 육상생물인 트리니티 털 달팽이를

무척추동물의 일종인 물고기로 분류했기 때문에 같은 논리에 따라

호박벌 역시 물고기로 분류되어도 문제 없다고 판결함.

판사는 최종적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단어에 통상적이며 평범한 의미를 부여하지만

입법부가 단어의 기술적 정의를 제공한 경우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한다."

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와 법률용어의 구분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