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주세요))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은 판사가 옳습니다.

우병우 기각 때도 판사는 잘 못 없고 검찰 책임이라고 했던 얘기들과 똑같은건데..
이번에도 같은 경우 인지는 좀더 신중히 지켜보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강부영 판사가 박근혜도 구속시킨 판사인데... 일개 정유라를 봐주려고 기각한 것 아니겠죠.
기사를 보면...
업무방해(청담고 시절), 위계 공무집행방해(이대 입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
먼저 업무방해하고 공무집행방해만 구속사유로 적시했더군요.
(나머지 두개는 추가 적용 예정...)
정유라가 이득은 얻었지만... 두 사유에 대해서 범죄를 주도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구속이 기각됐더라도 무죄가 되는 건 아니니...
기각된 사유도 유죄될 가능성 있구요.

저는 자금 찾기를 위한 수로 검찰이 기각될만한 걸로 영장 청구 했다고 생각했어요. 외국서 잡아왔는데
일단 영장 청구 하지 않으면 검찰이 난감하고 순순히 자금출처도 안불꺼같고 일단 모양새 갖춰 풀어주고 이후 행보를 밀착해보려는 큰그림이 아닐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저도 일단 밑에 써두긴 했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촛불을 넘어 횃불을 들지 말지는 검찰하기 나름이죠.

저도 기사 유심히 보고 비슷한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 분통이 터지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봅시다.

더 지켜 봐야겠지만. 저도 검찰 구속사유가 좀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봐준건지 수사가 안된건지..
검찰 정신 차려야 할듯 빨리 검찰총장 임명되서 인사이동 있어야 하는거 아닌지 아직도 우병우라인이 살아있는데...

애먼 판사만 욕먹는것 같아서 이런식으로 해석도 가능하다고 많은사람들이 봤으면 하네요,
추천했습니다,
저도 자세히 안보고 판사만 욕할뻔했네요,

언론에서는 수사 급제동이라는 타이틀까지 써가면서 침소봉대 하는 기사가 쏟아지는데 일단은 두고봐야 될것인가 보내요

우병우 기각 보고 구속 사유에 안 들어가는 것만 영장에 넣나 생각했는데 그거랑 별 차이 없는 상황같네요

도주와 증거인멸우려로 잡아 넣았어야하는데요
이미 증거인멸을 하고있었다는 정황과 송환을 피하려고 덴마크에갔다가 덴마크에서 가처분신청까지 하는 등 도주하려고 한 정황이 충분한데 왜 이상한 걸로 묶었을까요

공감합니다. 애시당초 대학 입시 부정과 관련한 업무방해는 정유라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사유였습니다. 입시 부정과 관련한 사건들을 보면 부모가 주도하는게 일반적이지 학생이 나서서 시도 한다고 보긴 힘들거든요.
결국 자금세탁이 주요 혐의가 될 것이고 이걸 입증하는데 주력을 해야 합니다.

진짜 외환관리 쪽은 빼서 영장 쳤다고 하던데.. 도대체 무슨 의도였던건지...

검찰이 조심성 없는 정유라의 성격을 아는 이상... 일단 풀어줘 놓고 뭐하는지 감시하면서 은닉재산 추적하려는거 같은데. 하다가 안되면 타이밍 봐서 다시 구속시키면 되니까.

예를 들면 풀어주고 본진 위치 확인 하는 걸 기대해~

알고 있어요.하지만 더러운 기분인거죠.
누구는 법 요리조리 피하면서 못할짓 다 하는데
왜 우린 항상..!

역시 언론들이 거품물고 달려들면 이유가 있는거엿군요 ㅋㅋㅋㅋ
검찰에서 겨우 공집방에 업뮤방해?? 이거면 그냥 징유라 생각되네요
아마 윤지검장님 전에 기소된거겟죠??
저딴 죄목으로 기소 하다니 어휴,...
앞으로 윤지검장님에게 기대를 걸어 봅니다 ㅎㅎㅎ

사문서위조+외환관리법위반으로 걸면 충분히 걸수도 있었을듯 한데..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정유라는 구속까지는 안되겠구나' 라고 생각 했었습니다

가족을 같이 구속하지 않는  뭐 그런 규정이나 관행이나  그런 거시기가 있다는 그렇고 그런 것을 어디서 본듯합니다.

젊은이들의 상실감이 클것같네요. 이사태를 몰고온 시발점이자 지난정권 권력서열 1위인대...

정유라 불구속은 최순실 압박용 카드가 아닐까요? 최순실이 똑똑이 해라 박근혜냐 정유라냐?

최순실도 정유라도 결국 증거인멸의 기회만 주고 있는 것이죠.
법체계 자체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이유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다 빠져나가고...

못한건 타격이죠
뭔 이유가 잇어서예요
너무 뭘해도 잘한다는 아니라고 봄
증거인멸의 여지만 준거임

인터폴 적색수배자인데 기각이라? 각종 증거인멸 계속해서 하고다닐 것 같은데 ㅎㄷㄷㄷㄷㄷㄷㄸㄷㄷㄷㄷ
이건 말이 안됨. 어느쪽도 말이 안됨. 누군가는 책임지고 정유라 잡아야함.

검찰이 제대로 못한건데 별걸다 쉴드

진짜 화나지만 모종에 딜이 있었다고 생각중인//...

기각에 대한 국민정서나 법률에 의한 판단은 별개로 하고.
개인의 사감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정유라라는 아직은 어린 철딱서니가 감방에 있는 것보다 풀어 놓는 것이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때때로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흘릴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구속해서 국민 세금으로 숙식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방목해서
여러 경비를 지 돈으로 쓰게 해야 꼬투리가 생긴다.
일단 한마리는 서울 구치소, 한덩어리는 남부 구치소, 나머지는 거리에
풀어 놓고 관망을 해보자.

추천이 너무많 ㄷㄷㄷㄷㄷㄷ 부담백배 ㄷㄷㄷㄷㄷㄷㄷ 읽어주시고 댓글달아주시고 추천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ㄷㄷㄷㄷㄷㄷㄷ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같이 꿈꿉시다.

근본적으로 봤을때 정유라는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과거 sns글을 보면 난 금수저 부모둬서 잘 사는거다 흙수저부모 만난 니들 신세를 탓해라는 늬앙스였죠 부모가 한 잘못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었음 그런 글을 쓰지는 않았겠죠 그 글 덕분에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그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왔으니 어찌보면 고마운 점도 있네요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사유에 이런 약소한 사유를 적은게 뭔가 노림수가 있는건 아닌지…
1. 구속해서 '불어라' 해봐야 모른다로 버티면 나올게 없을테니 풀어놓고 뭘 하는지를 본다.(?) 누구랑 접촉하는지 뭘 숨기려고 움직이는지…
2. 우리나라 기자들은 검찰이 하지 못하는 무한한 수사능력에 기대보려면 잡아놓고 있는것보다 내보내는것이…
3. 정권이 바뀌었다고 마구잡아넣지 않는다는 이번 정권의 공정한 이미지를 보여주자…
이상 망상을 마칩니다… ^^;

이런 글 쓰면 달려들어서 '이따위 글 싸지르지 말라'며 미친듯 공격하는 인간들이 간혹 있던데..한심한 소수 때문에 싸잡혀 욕먹는 기분임. 글 잘보고갑니다.

증거 인멸의 여지는 있을텐데 왜 이건 무시하는지...

증거인멸은 어디가고.
검찰이 법원탓을 하고 싶어서 대충 썼거나
아니면 풀어주고 큰 그림을 그리는 거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든 검찰 탓이죠.
법원탓할 문제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