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한국에 강제송환된
정유라(21)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즉각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화여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고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도 정상 학점을 취득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부탁으로 당시 최경희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이대 핵심 보직 교수들이 주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씨를 체육 특기생으로
합격시키고,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내지 않은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아울러 청담고 재학 당시 승마협회 명의로 허위 공문을
내 공결 처리를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정씨는 이대 부정 입학과 학사 비리, 청담고 허위
공문 제출 등 혐의와 관련해 모친이 주도적으로 벌인
일로 자신은 전혀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어머니 최씨나 기소된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이대 비리' 피고인들과 부정
입학·학사 비리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정씨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정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지만,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인인도의 근거가 된 체포영장에는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적시됐는데 인도 당시와
달리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려면 덴마크 정부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강원도 평창 땅과
최씨 예금을 담보로 당시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총 38만5천유로를 대출받아 독일 슈미텐의
주택을 사는 등의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삼성 승마 지원금을 정상적인 재산으로
둔갑시키려고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뇌물수수
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 필요성을
피력한 가운데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전면 재수사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영장 기각으로 재수사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정씨를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연합 차대운 기자
https://cohabe.com/sisa/24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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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어왱ㅐ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으잌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유라가 그리 담담한 표정인 이유가 있었네
또냐.. 우병우는 청문회 도망다녔는데도 안잡아넣고 정유라는 외국에서 도주하다가 잡혀서 덴마크에서 비싼 변호사 까지 고용하면서 피했는데도 영장사유가 안된다는거냐..? 윤석열 검사가 했는데도 기각된거면 사법부가 진짜 썩긴 썩은듯
아직 재대로된 나라가 될려면 멀었구만 에혀~
바뀐건 대통령 뿐....아오!
f예상은 했지만 jot같네.
나무위키 펌인데요
법조계 내에서 법리를 꼼꼼히 살피고 원칙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시간 내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리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고도 하였다.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는 등 권위주의적이지 않다는 평도 나온다. 그의 영장실질심사 법정을 경험한 한 변호사는 “감정이 격앙된 피의자를 다그치지 않고 검찰과 피의자 양쪽 의견에 공평하게 귀 기울이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구속 당시, 3명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막내 법관이었다. 같은 법원의 오민석 부장판사(4826기)와 권순호 부장판사(4726기)는 각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2]
대학시절 만난 송현경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때 결혼해 국내 1호 법조계 공보판사 부부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12년 당시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니까 재판을 신뢰받을 만큼 공정하게 잘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릴지를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 판사 부부는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기도 하다.#[3]
은닉재산......
먹었네 먹었어
검찰 청구 제대로 못하나?? 반드시 보강청구 해라. 윤석열...한번은 봐줄수 있음...두번째에도 못하면 쌍욕 날아간다
최순실 7년 구형은 이대입시비리에 관한 것만 구형된 거에요. 아직 많이 남았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럴줄알았다..ㅋ근데~곧손석희마녀사냥한거너네후회하게될거다~그때는오세요해도 소용없고 문대통령님도 힘에부치실거다~
이렇게이야기해도 내욕하겠지~우짜겠노 마지막댓글이다~ 바뀐건대통령님뿐~우리가촞불들게한건jtbc
나같은 서민이 죄를지어 외국에 도망가있다가 체포되어 수갑찬체 강제로 입국하였다면 저 판사님이 도주우려없다고 구속하지말고 풀어주라했을까
개버릇 남못준다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뭐하자는 거임?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인데????????????????
어쩐지 갑자기 귀국 한다고 하질 않나~~ 그리고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고 ~
이것 또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 재판부가 썩었다는 걸 반증하는 결과로 나중에 사법부의 적폐청산, 개혁의 이유를 알려주는 신호탄
2. 혹은 기각 된 후 검찰이 얼마나 썩었느냐를 알려주는 계기
어찌됐든 바로 구속이 안된건 의외였지만
좋은 쪽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셋팅 해 놓고 온거야? 아 정말 마티즈라도 타면 좋겠다.
적폐들.
미쳤네요...
실검에 정유라는 없고 강부영만 있네요...ㄷㄷㄷ
뭔가 이면에서 딜이 있지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진짜 말도안된다...
공수처!! 빨랑!!! 얼릉!!!!
와 이게 기각?????????????????????
비공 먹겠지만 정유라 구속기각은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사안에 비해 범죄혐의는 그 비중이 낮다고 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이 모두 구속된 사례는 없습니다
덴마크에서 도피 행각을 했다고 해도
이미 해외도피 가능성은 낮습니다
게다가 공범들끼리 만나서 말을 맞춰야 하는데
공범(최순실 503) 모두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기각을 시킨 것입니다
ㅋㅋ부자들이얼마나막강하고돈숨기는데전문가인데~오유에서 2개언론조졌네~잘했어요~~정권바뀌면다될줄알았제~너네는 마지막언론보류2군데조진거다~이것들아
해외 도피까지 했던 사람을 구속 안하기가 더 힘든상황일텐데
들어올때부터 왜이렇게 표정이 밝은가 했더니
모종의 딜이 있었나보네요
재판때 증언을 어떤식으로 할지 지켜 봐야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판사 잘못이 아님...
검사 잘못...
이런 상황에서 판사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세히 보면 검사 잘못인 경우도 많습니다...
판사는 일반적으로 수동적인 지위에요.
검사가 사유를 잘해서 영장청구하면 구속 떨어지는데...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시늉만 하려고 사유를 대충 써서 청구하면...
판사는 기각할 수 밖에 없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병위 구속영장 기각이죠.
이 새끼들은 쉬운게없네.. 보자..
판사들도 본인 및 친인척 계좌 모두 감사 받아야 할듯 하네요...
해외 차명 계좌로 입금 될지도 모르니 해외 출국 기록까지 죄다 파봐야 할듯...
유라는 풀어주고, 누구와 접촉하는지 추적하고 뒷조사 하려는건 아닐까요?
몰랐다는 게 말이 안돼죠. 어떤 미친 한국인이 출석도 안하고 과재도 안내고 시험도 안보는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억울하면 부모 잘만나라고 알하는 사람이 공모한 게 아니라고? 부모가 불법적으로 해준 줄 몰랐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그래?
판사는 그렇다 치고 그럼 처음부터
검사들이 되지도 않을 삽질부터 시작한건가요?
이건 판사가 아니라 검찰측이 제대로 영장청구를 안한것 같은데...진짜 윗분말대로 첨에 풀어주고 행보를 따라가며 조사하려는 큰그림 아닐까요? 그러지않고서야....이해가안되네요
갑자기 가슴이 존나 답답해지네....
답답하긴 하겠지만, 검찰은 정유라를 최대한 이용해 최순실 일당 뒷조사나 했으면 좋겠군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노무현 딸이었으면 당장 구속했을 X발개색기들
정유라는 아무것도 안하고 받아 먹기만 했을수도있음 그러면 괘씸해도 잡아넣을 방도가...국정농단으로 엮지말고 비자금쪽을 파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