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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단체 "김이수 헌재소장직 수행 문제없어"

5월 단체는 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5·18 당시 판결 논란과 관련, "헌법재판소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사안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논란이 되지 않는게 맞다"고 밝혔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최근 5월 3단체(5·18 유족회, 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논의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는 "김 후보자가 당시 재판에 참여했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건 김 후보자 본인이 입장을 내놔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 당시 김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계엄하에 군사재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자제가 너무 제한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5·18 당시 참전했던 하급 병사들 또는 하급 지휘관들과 비슷한 위치였을 것"이라며 "그분이 당시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 자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의 증언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판결문제는) 당시 개인의 소신으로 했다는 문제로 치부하지는 못할 사안으로 판단했다"고도 했다.
 특히 "5·18 당시 수감자들이 검찰관들에게 두드려맞는 일도 비일비재했지만 5·18 단체 회원들 사이에서 김 후보자가 검찰관 당시 수감자들에게 가해 행위를 한 내용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18재단과 단체들은 김 후보자가 판사로 임용된 후 판결한 내용들을 봤을 때도 다른 흠결을 발견하지 못했고, 소신 있고 의미있는 판결을 해 온 것으로 본다"며 "김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직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군 재판관 복무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판결 등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댓글
  • kufclass 2017/06/02 13:49

    야당의 명분 ㅃㅇ 이건 몰랐을꺼다 낄낄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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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르키오라 2017/06/02 13:50

    518때 군법무관이었군요.
    순식간에 상황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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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영동코렁탕 2017/06/02 13:50

    자유한국당, 국민의 당 웃겨
    그시대 만약 당신들이 군판사였다면 과연 법률과 양심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용기와 양심이 있다면
    김이수 재판관에 대해 반대를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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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쩌다정치 2017/06/02 13:51

    5.18 재단 가끔 논평 보면 좀 감동적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뭐랄까 굉장히 큰 단체의 대단한 일꾼이 있는데 측은지심과 가끔은 한발 물러서서 대의를 위해 감수할 부분은 감수하고 또 감싸주고 하는데 대인배의 냄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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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뚠뚠따레 2017/06/02 14:12

    이런걸 볼떄마다 느껴지는게 5.18 단체나 유공자 분들은 참 마음이 넓으신 분들 같아요
    다만 베충이는 혼을 내 주십사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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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김장김치 2017/06/02 14:49

    자유당이 518 판결문제에 딴지걸 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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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엽속통통이 2017/06/02 15:24

    자유당이 저런 걸로 딴지를 걸다니 진짜 어처구니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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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곳어디인가 2017/06/02 16:23

    이런게 진짜 용서지요 피해자가 해도 된가도 인정하는 것. 이 나라는 가해자나 힘있는 제 3자들이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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