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강력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씁쓸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75854?lfrom=kakao
https://cohabe.com/sisa/247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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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구하기 시나리오라고 첫 댓글에 나오네요. .ㅋㅋㅋ
헌법재판관 명단은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ㅋㅋㅋ
그냥 바보거나 음모론 신봉자거나..
대깨시죠?
이런댓글엔 아닥하고 잠수타는게 국룰
헌재의 존재 자체도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 이는 어따가 제기를 해야하나?ㅋ
앞으로 나도 거부 해야지
법꾸라지가 이제 법을 부수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상하게 성범죄랑 음주관련 범죄는 왜이렇게 관대한지 이해가 너무 안가네요
자기네들은 즐겨야 하니까요 ㅎㅎ
그 본인들 ~ 즉 기득권들도 걸려들기 젤 쉬운 범죄거든요~ 절대 빡시게 안하죠~
정식재판 가는게 억울함이 없게 하기 위함인데
일반인이 억울하다 하면 반성안한다고 가중처벌함 ㅋㅋㅋ
가중처벌이 아니라 '반성하고 있음'을 참작하여 '감형'해주는 게 없어지는 거임.
윤틀러강점기는 이미 시작됐다.
잘가라 대한민국!
음주운전으로 쟤네 들이받고, 전관 써서 심신미약 받으면
괜찮은건가?
용준아,
나랑 일 하나 같이 할래?
이유를 보고 거기에 맞게 고치면됨
요근래 입법들이 개판이었음 (급조되고 위헌소지가 예측된 경우가 많음)
법관도 인간이고 사회 구성원인데, 이렇게 대다수 국민 정서를 무시 하는 것들이 무신 법 위에 존재 하는지
다 필요 없습니다. 쓰래기 사법부 새끼들
이상하게 대한민국은 음주에 관해 참 관대하단 말이야...술마시고 살인을 하던 음주운전을 하던...
윤창호법과 같이 급조되어 문제가 많다던 민식이법은 손 안보나요?
그게 더 문제가 많아 보이던데... 자의적 해석이 될 소지가 커서...
검새,판새.기레기 들
사료분쇄기 로 갈아 사료로 사용
지들이 처먹고다니니 누가 뒤지든말든 위헌타령 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