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아기 '묻지마 폭행'..아기 아빠 맞고소한 20대男

부모 정신병자라 가둬두고 제산 빼돌리던게 뉴스에 잊을만 하면 나오던 시절이 그립다면 뭐

애가 저렇게 맞고 다니는 세상이라면 차라리 그 시절이 그립다

피해자는 인권이 없어요...

솔직히 아버지 입장은 이해가는데 저 지랄을 막으려고 한거라면 정당방위겠지만 이미 일이 일어난 뒤에 가서 때렸으면 정당방위는 아니긴 하지

지금 저 앵글 안에서 한번에 벌어지는 상황 아니야?
저것마저도 개별사건으로 보면 정당방위로 인정할수 있는 범위는 카운터치는 그 순간만 가능하다는건데
법이 그렇다지만 잘 모르겠네..

앵글 안이고 밖이고가 상관없지. 정당방위는 말 그대로 방어여야함. 근데 이미 저질렀고 그래놓고 도망가려고 한걸 쫓아가서 팼으면 일단 방어는 아니니까

솔직히 내가 아버지였어도 빡쳐서 쫓아갔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된다는거임
정당방위라는게 상대방의 위협이나 폭력이 이미 들어온 이후에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발동되는 부분인데
이미 저질렀으니까 바로 보복하면 방어가 아니다?
그게 이해가 안된다는거임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인정범위가 좁아서 말그대로 카운터정도만 그것도 공격수단(주먹 등)을 막는 행위에 한해서만 인정받을 걸

칼에 찔린 후에 제압한 사건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건이 이미 있어서 그것도 인정 받을수 있는 부분인지
이제는 나도 잘 모르겠음..

법적으로는 저게 맞다쳐도 양심 졸라게없네
하긴 정신1병있다고 선처해달라는 부모밑에서 뭘배웠을려고
나같음 맞고소한다고 할때 어떻게든 말렸겠다

정확히 따져보면 정당방위는 아니지. '방위'가 아니니까. 저 새끼가 저 지랄 하려는거 보고 그걸 막기위해 폭력을 썼으면 정당방위가 성립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저 지랄은 났고 그 이후에 가서 팼으니.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저사람이 정신병자인건 파악 안되는 문제고 걍 자기 자식 바닥에 패대기 치고 튀려는 놈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때려서 발 묶고싶은 마음은 이해갈수밖에 없음

ㅇㅇ 나도 심정은 이해감. 다만 정당방위의 정도를 따지기 전에 일단 정당방위로써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일뿐

조절안되었음 진작 혼자못돌아다니게 했지 아니면 진작사고나서 전과있거나

그럼 법전에 써있는걸 판사가 조까라하고 판사 ↗대로 판결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