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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관련 일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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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에만 있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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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틴이 | 2022/05/21 09:27 | 561
근데 일본도 사문화 된 법이라 우리나라 처럼 그걸로 막 고소 당하고 그러지 않는다 더라 라는 수치 앤딩 아닌가 하는 뇌피셜
우리나라에선 정치인에 대해서 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국정원이
온갖 방법으로 괴롭힌 망치부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었음..
진짜 미친 것들임...
기업도 잘 사용하고 있죠 ㅋㅋ 주옥 같은 법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을 처벌하는 건 검사들 돈 벌이 만들어 주는 거지.
법 만들고 집행하는 놈들이 나쁜 짓들을 많이하니까.. 저러지
팩트로도 때리지 말라는 판검사님들의 깊은 뜻이 있는거겠죸ㅋㅋㅋㅋㅋ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수혜자: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짓을 한 인간들
자신을 공격하는 정치인 반격용
옳은말하는 지식인 잡아넣기용
언론통제용
세계는 허위사실을 진실인 마냥 적시한것에 대한 명예훼손만
존재하는데 진실을 알린걸로 형사처벌 하는건 웃길뿐임
우리나라처럼 실제로 피해없이 사실적시만해도 처벌하는건 법의 테두리에 삐져나오는 행위같아요
외국사례만봐도 상대가 팩트로 후려쳤다해도 누군가 그걸로 자신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이상 손배소 이기기도 힘듦
미국에선 명예 회손으로 소송하기가 어렵다죠.
민족반역자를 친일파라 부르지 못하게 만든 법… 누가 만들었는지 짐작이 가네요…
이후엔 독재자를 독재자라 부르지 못하게… 유지해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