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탈세 논란 사건의 진실

때는 2011년, 여름

모든 언론이 강호동이 수억원을 탈세했다며 

난리가 났고 

강호동은 결국 잠정은퇴까지 하게 됨

이 난리는 왜 일어난걸까 ?

사실 강호동은 「탈세」를 한게 아니라 

「과소납부」를 한 상황이었음 

과소납부가 뭐냐면 세금을 적게 낸거임 

탈세랑 뭐가 다르냐고?

'고의성' 없이 세금을 적게냈다고

국세청에서 판단한걸 과소납부라고 말함

비유하자면

직장인 연말정산중에

세금 덜냈다고 판단하는거임

과소납부가 어쩔때 일어나냐면

장부를 쓸때 

비용인지 아닌지 애매한 항목들을

비용으로 계상해서 공제시킬때 등

국세청에서

님들 장부 이거 비용처리 안되는거임

이거 세금 납부하셈 ㅇㅇ 하는거임

 

이건 범죄도 뭐도 아니고

그냥 세금 조정과정에서 생길수 밖에 없음

실제로 강호동도 

모든 증빙서류가 다 있는 상황이라

국세청에서 과소납부로 판단한거임

문제는 이게 존나 애매한게 많다는거임 

예를 들자면 1박2일에 나왔던 씨름부 회식

이 회식을 과연 비용으로 계상해야 할까?

아니면 강호동 개인사용으로 그냥 까야하는걸까?

진짜 법적으로 따지자면

방송을 위한거니까 비용으로 계상해도 문제 없음

만약 강호동의 세무사라면

비용으로 계상되면 공제되니까

일반적으로는 비용처리 해버리겠지만

국세청에서 보기에는

아 이건 비용처리 안됨 ㅅㄱㅇ

해버리면 비용처리 안되서 

과소납부 처리가 되서 세금 내야할 수도 있음

이런게 특히 연예인쪽은 한두개가 아님

코디, 매니저등 식대는 비용인가 아닌가

방송용 옷들은 개인용품인가 비용처리가 되는가 등

이렇게 애매모호한것들이 겹치고 겹쳐서 

죄다 비용처리 안된다고 해버리면

추징금 수억원이 생김

다시말하지만 

국세청은 해당 세금신고에서

강호동이 모든 증빙서류등을 구비했기에

탈세를 위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음 

(탈세의 경우 무증빙계상등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함)

그렇게 세무사와 국세청의 기준 판단 차이로

국세청에서는 강호동 세금이 

과소납부 되었다고 판단 했고

고의성은 없으니 범죄도 아니고 

연말정산 정산하듯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애시당초 추징금이 수억인 이유가

그냥 국세청에서 계산하면

비용을 0으로 처리해버리기 때문임

그러니까 당연히

강호동의 세무사와 변호사는 

이거 비용계상 맞는데요! 하면서

항목별로 이의제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뭐? 이의제기를 왜 하냐고?

이거 하라고 세무사와 세금전문 변호사가 있는거임 

이런데 갑자기 언론에서

강호동 탈세!! 라면서 대서특필 나게됨

덕분에 강호동과 변호사, 세무사는

이의신청하는것도 그냥 입꾹닫하고

세무사의 착오라고 발표하며

수억원의 세금을 납부함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게

탈세는 범죄고 언론탈만한거지만

세금 신고과정상 일어나는 과소납부 및 이의제기는

엄연히 개인의 세금납부 과정상의 프라이버시임

그니까 연말정산 표가 까발려 진거라고 

그런데 이게 모종의 루트로 까발려지게 된거임

하필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