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석
키즈들이 운전하고 도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
모두들 공감함
https://cohabe.com/sisa/2459804
의외로 노키즈 존인데도 아무도 토 안다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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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가해자가 운전자고 피해자가 어린이면 일괄적용이라고 되어있긴한데
설마... 판사가 아무리욕먹어도 글치 설마 진짜...
위법자 잘만보호함
형이야형 2022/05/13 15:51
저러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른이모는차랑 사고나도 민식이법 적용이냐?
복수하는자 2022/05/13 15:54
법령은 가해자가 운전자고 피해자가 어린이면 일괄적용이라고 되어있긴한데
설마... 판사가 아무리욕먹어도 글치 설마 진짜...
All_Black_Cat 2022/05/13 15:56
법은 위법을 보호하지 않아요.
형이야형 2022/05/13 15:57
하지만 정당방위로 맞은것도 보호해주잖아
Ryuk 2022/05/13 15:58
위법자 잘만보호함
All_Black_Cat 2022/05/13 15:58
그건 정당방위의 범위 판단 문제.
우리나라의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인거라서...
토나우도 2022/05/13 15:58
촉법소년에 걸려서 흐지부지 될거 같은데
배니시드 2022/05/13 15:58
아직 선례가 없다보니...
루리웹-2956537466 2022/05/13 15:59
고딩때 차끌고나간 애 갑자기 비와서
빗물닦다 걸렷다는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