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석
키즈들이 운전하고 도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
모두들 공감함
https://cohabe.com/sisa/2459804
의외로 노키즈 존인데도 아무도 토 안다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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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가해자가 운전자고 피해자가 어린이면 일괄적용이라고 되어있긴한데
설마... 판사가 아무리욕먹어도 글치 설마 진짜...
위법자 잘만보호함
저러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른이모는차랑 사고나도 민식이법 적용이냐?
법령은 가해자가 운전자고 피해자가 어린이면 일괄적용이라고 되어있긴한데
설마... 판사가 아무리욕먹어도 글치 설마 진짜...
법은 위법을 보호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당방위로 맞은것도 보호해주잖아
위법자 잘만보호함
그건 정당방위의 범위 판단 문제.
우리나라의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인거라서...
촉법소년에 걸려서 흐지부지 될거 같은데
아직 선례가 없다보니...
고딩때 차끌고나간 애 갑자기 비와서
빗물닦다 걸렷다는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