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형 선고
이건 위법이라네요
https://cohabe.com/sisa/2459683
징역 1년 선고 받고 난동 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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쵝오존엄법원
죄에 따른 적절한 형량이 있어야지..저건 좀 감정적인 듯...
미국에서 판사가 그러면 오호 잘했따 이러면서 ㅎㅎ 우리나라 판사가 그러면 ㅋㅋㅋㅋㅋ 난리 ㅠㅠ
AI 도입이 시급함...
판사 개인 감정적으로 줄여도 주면서... 늘리는건 안되나보네요.
저건 판사가 오버한거
대신 법정모독죄 추가하면 됨
... 욕한번 했다고 2년더 늘려 3년이라 이건 판사를 재판에 세워야할 문제네요
판새 미친새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