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상처를 입히지 않았어도 처벌된다는군요.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개값만 물어내면 된다는건 옛날 얘기임...
https://cohabe.com/sisa/245600
비비탄으로 개쏴서 상처를 입혔으면 형사처벌 되네요.
https://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95648
심지어 상처를 입히지 않았어도 처벌된다는군요.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개값만 물어내면 된다는건 옛날 얘기임...
심지어 상처를 입히지 않았어도 처벌된다는군요.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개값만 물어내면 된다는건 옛날 얘기임...
- 비비탄으로 개쏴서 상처를 입혔으면 형사처벌 되네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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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했으니까 ㅈ돼봐야죠
그정도 할정도면
커서 범죄자 각 나옴
어린넘들이 싸이코 기질 확실히 보이는거죠.. ㅎㄷㄷㄷ
드디어 본회의 통과 했군요.
상처 입지 않아도 처벌이면...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간 떨어질뻔 한건 처벌 받지 않나요?
목줄을 했으면 문제없을거 같네요
"정당한 사유없이"
새로 개정된거니까 알아두셨다가 누가 개 때리면 바로 신고 ㄱㄱㄱ
똥파리나 모기에 쏘세요...
왜 개를 쏘세요?
차로 일부러 박으면 처벌이 엄청 쎄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견주는 견주대로 법적조치를 취하면 되고
부모는 부모대로 법적조치를 취하면 되요.
폭력을 유발한게 상대방이기때문에 큰처벌은 없겠네요.
애싸대기 때린 사람이 처벌을 약하게 받을거란 얘기
아닙니다. 동물보호법이 있듯이 아동복지법도 있습니다.
법에서 '맞을만 한'것은 없습니다.
어느정도 참작은 되겠지만요.
맞을만 한것이 무슨 얘긴가요?
맞을만한 짓을 한것에대해선 법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폭력에관한 법 개정내용을 모르시나본데요.
폭력을 유발한 사람에게 가중처벌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폭력을 유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감형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먹으로 때려서 치료비가 300만원이 나왔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 가이사키야 라고 욕해서 때렸다면
150만원으로 감형되서 나옵니다.
만약에 욕한 사람도 때렸는데 똑같이 300만원 치료비가 나왔다면
욕한 사람은 600만원을 내야 합니다.
폭력말고 그냥 민사걸었으면 되었을것을.
아주 잘 됐네요~ 진작부터 그랬어야 했는데
그래봤자 미성년자다 초딩이다 반성한다 하면 벌금 50~100나올겁니다
그거라도 처벌이 되야겠죠. 그래야 애들도 뭔가 느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