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주장한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노동자 차별정책이자 임금삭감정책입니다.
저임금 지역이나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가 생길 것이며 헌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에 최저임금법 제4조의 차등적용 근거조문 삭제를 요청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CEC6661E65B5540E054...
https://cohabe.com/sisa/2454040
윤석열의 최저임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윤석열이 주장한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노동자 차별정책이자 임금삭감정책입니다.
저임금 지역이나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가 생길 것이며 헌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에 최저임금법 제4조의 차등적용 근거조문 삭제를 요청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CEC6661E65B5540E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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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식품까지 먹어야함
그래서 20대들이 열광하는듯.....ㅋㅋㅋㅋ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글이나 적고 있음???
저능아 수준이네ㅎㅎ
어차피 대부분 업장은 최저임금 훌쩍 넘어 주고 있음.
영세한 업체들이 최저임금문제로 추가로 고용을 하지 못해서
고용되지 못하는 사람도 생김.
그거라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못 받고 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