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국정기획위에 단순히 보고를 누락한 차원을 떠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사실상 방해한 국기문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 진상조사가 끝나면 국방부에 '피바람' 수준의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새 정부가 강한 의욕을 보이는 국방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불쏘시개'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할 때도 국방부와 육군, 예비역 단체 등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비역 장성은 "발사대 추가 반입 문제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으로만 끝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면서 "책임 소재는 뒤따를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 강도 높은 국방개혁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건 국기문란이므로 군 형법으로 처리해야한다.
이번차에 육군중심 군권력을 해군으로 재편하고
알자회 축출과 군적폐를 정리해야죠
관련자 진상조사등은 해군헌병대가 맡는걸로...
댓글 중에 내란죄 아니냐는 말이 있던데...
저도 의도적이라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이건 진짜 보수, 진보를 떠나 군대에서는 절대 일어나선 안되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참모들이 부대 현황을 일부 은폐/조작해서 사단장에게 보고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 이게 도대체가... 이런 말도 안되는... 진짜 어이가 없는...
ㅆㅂ 우리나라 군대가 지방자치인걸
이제서야 알았네....
국방 개혁을 위한
한크나이트 ????
군 최고 통수권자이자, 외교 협상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외국 군대와 협상한 내용과 진행 상황을 보고 누락하다니 이거야말로 국기문란이고 반역입니다
한민구와 연루자들을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처단해야합니다
국방과 검찰 개혁은 엄청난 국민 지지를 받으며 이루어 지겠구나....
그렇죠.
이건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만다가 아니라,
처벌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처벌 외의 추가적 개혁이나 장치마련 등이 필요한 거죠.
언론과 적폐세력이
'당연한 기정사실'을 가지고 왈가왈부 물타기 하는 거야 뭐 뻔한 발악일 뿐이구요...
곤장형을 부활하라
참, 신기한게.. 그동안의 적폐세력들이
문재인 정부를 우습게 본 것인지 아니면 어둠의 조력자인지 모르겠어요.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명분까지 알아서 갖다 바치니... 일단 땡큐!!
옛날 같았으면 역적이다
일벌백계 무조건 조져야 됩니다
이거 전시면 사형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