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과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에게 첫 구형이 내려진 것이다.
특검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https://news.nate.com/view/20170531n24589?modit=149620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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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대 특혜 건에 대해서는 7년 구형인가보네요.
https://cohabe.com/sisa/2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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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만하고 끝은아니겠죠??
그쵸..그래서 첫 구형이라고...
다 합치면 700년 정도 구형 하겠즁..????
여러 건들로 다 떄려서 합산한 형을 선고하나요 최종적으로? 궁금하네요 ㄷㄷ
제발 밑에 최순실 국정농단이 7년밖에 안되냐는 분 안나오길..
으크크크크 제가 밑에 이미 달아버려서 안 나오실 듯요.
그러게요..이대 특혜건만..7년이군요...
그런데..최순실이 비선 실세로 했던일 치고 형량이 7년밖에 안되면 너무 한거 아닙니까...
저 혐의 죄목이 "업무방해죄"거든요. 업무방해죄 치고는 상당히 중형입니다.
그 외 더 무거운 죄인 뇌물죄와 외환관리법 위반도 있구요.
그거 말고도 많아서.....아마 최고형량은 뇌물죄로 나올 거고 거기에 병합해서 1.5배로 나오겠죠.
검사가 7년 구형이면
판사는 몇년 할까요?
일단 그거만 7년구형... 아직 시작도 안했다는거네..ㅋㅋ
설마....
이걸로....
끝은 아니겠......죠????
와 진짜 헬조선이라는 말 나온다 꼴랑 7년 헐.. 이찌랄하니 너두나두 한탕에 눈이 뒤집어 지는거라 470억 받고 7년 형 선고 받고 귀족 감빵생활하다 특사로 풀려나면 팔자피는거네 ㅋ 하아..
아즈씨 열받는건 알겠는데
저건 업무방해에 대해서만 7년여
업무방행죄로 7년이면 진짜 세게 때린거죠.
업무방해 혐의가 7년씩 때릴만한 중형인가보죠? ㄷㄷㄷ 하네요
구형이면 3년 정도로 줄겠고... 다른 건들이 이슈가 더 클터이니 실형은 15~18년 정도 나올수도 있겠네요 ㄷㄷㄷㄷㄷㄷ
이대 부정입학이 7년 ??? 이건 아닌거 같은데..
다른거랑 합쳐야 하니...판사는 길어봐야 2~3년으로 마무리하겠네요...
다른거 다 몰라도 대한민국 법의 형량은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안되네요.. 사람이 죽어나가도 꼴랑 몇년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