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체 금연이 불가능한가요?????

오댕한개피 2022/05/02 00:22

세금. 어디서 뜯을건지.

소라와오이 2022/05/02 00:24

1년간 국가가 술팔고 담배팔아서 얻는 세수로
한해 공무원들 월급 주고도 남아여
그 좋은걸 정부가 그만둘리가요ㅎㄷㄷㄷㄷㄷㄷㄷ

[Nikon]Loveis 2022/05/02 00:24

세금 걷어야죠..

Platonic™ 2022/05/02 00:27

국가가 개인 또는 사회를 상대로 개입할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란게 자유주의 헌법 원리에 있죠.
특별한 경우 제한적으로만 개입할수 있는데 그 선을 넘으면 공화정이 아닌 유신같은 총통제 국가가 되는거죠.

rnrnzhs 2022/05/02 00:28

세금을 떠나서 법적으로 금지를 시킬 근거가 없음.

[α]young™ 2022/05/02 00:29

마약 복용자도 늘어나는 마당에 국가전체 금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