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국가 전체 금연인 나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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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체 금연이 불가능한가요?????
이미 국가 전체 금연인 나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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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어디서 뜯을건지.
불법도 아닌걸 강제할 이유가 없죠
1년간 국가가 술팔고 담배팔아서 얻는 세수로
한해 공무원들 월급 주고도 남아여
그 좋은걸 정부가 그만둘리가요ㅎㄷㄷㄷㄷㄷㄷㄷ
세금 걷어야죠..
국가가 개인 또는 사회를 상대로 개입할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란게 자유주의 헌법 원리에 있죠.
특별한 경우 제한적으로만 개입할수 있는데 그 선을 넘으면 공화정이 아닌 유신같은 총통제 국가가 되는거죠.
세금을 떠나서 법적으로 금지를 시킬 근거가 없음.
마약 복용자도 늘어나는 마당에 국가전체 금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