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범죄자에게 인권이 없는이유 . jpg

이것도 무지 위험한 논리인데

혼자 뿅뿅하다가 잡혀온 사람은 누구 인권 침해함?

그건 아님 김대중때부터 범죄자 인권 보호한다고 얼굴 주소 이름 가림

그 인권 진보계열쪽에서 주장하고 받아들여진건데..

범죄자의 인권을 조진다고 피해자의 인권이 채워지는 것은 아님.

인권과 별개로 법이있는대 무슨걱정.. 애초에 인권과 법은 별개의 문제인대

위 짤에서 말하는 건 범죄자는 인권이 없다가 아니라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 및 시민들의 인권보다 우선시되지 않는다는 거 아님?

법이란 것 자체가 인권을 긍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건데요

네 근데 댓글들은 그렇지 않은것 같아서요

문제는 그게 여기애들이 원하는거라는거죠
키보드로만 보복하고싶다고 하는거길바람

법에 명시된 것이 '인권을 가진 사람' 이 아닌 '사람' 에 대한거고 자연생물적 사람은 어쨌든 인권의 유무를 떠나서 다 해당됨
살인, 폭력 등 범죄에 대해 법의 보호는 범죄자들도 여전히유효한거고 그로인해 보복 등의 문제는 막아지는것
사람들이 범죄자 인권에 대해 분노하는건 범죄자들이 잡힌 이후의 처우, 형벌 등에 대해 인권을 핑계로 죄에 합당하지 않은 수위의 처벌이나 처우가 주어지고있고 거꾸로 피해자들이나 수사관 등이 피해받고 고통받는 ㅄ같은 현실떄문임
자연적 사람에 대한 법률로 보호할만큼만 두고, 범죄사실자에게만 해당하는 형법 등은 인권따위 고려대상에서 빼야함

그럼 세계적인 학살자들도 인권보호를 위해 공개하면 안되죠
이승만, 박정희라던가

일단 억울한 피의자가 생길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억울한 피의자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가정하더라도 교화주의가 엄벌주의보다 백배 낫다는 건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대법철학은 뻘로 만들어진게 아니에요

전두환도

우리나라 현대법 만들때 배워온데가 저 미국인데요

글쎄 난 지금 한국 법체계가 현재법철학을 제대로 담고있다고도 절대 생각안되는대..
교화 효과를 가지기는 한가 ㅋㅋ 피해자들 고통만 가중시키고 나라에 정떨어지게만 만들지

언급하신 인물들은 공인이고, 그들이이 저지른 사건들은 이미 공공연한 정보로 떠돌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의 논점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잘못알고 계시네요. 우리나라 법은 개화기에 일본의 영향으로 대륙법 체계를 근간으로 만들어졌고요, 이후 광복 후 미군정이나 동맹등의 영향으로 영미법체계가 일부 들여오긴 했습니다만, 근간은 여전히 대륙법 체계입니다

공인 ㅋㅋㅋㅋ 참내 그럼 연예인도 공인이니까 그네들이 범죄를 저지르지도않았는데 범죄 저질렀다고 공공연하게 정보유포해서 몰아도 공인이니까 괜찮나보네요?

그건 사법부의 능력을 비판할 일이지, 근본적인 법철학을 부정하는 건 잘못된 지적이지요.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뻘짓했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타이틀 떼진 않잖습니까

일부판례에서 연예인을 공인으로 지칭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연예인은 공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법체계가 완벽하다는 근거는? 어떤 철학이든 계속 오류를 고쳐나가는건 어쩔수 없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법체제를 갖춘 미국이나 여태 서방국가들은 저렇게 강한 처벌을 가하고 범죄자 인권은 피해자나 일반 시민들 알 권리보다 밑에두고있는대? 쟤들은 철학도 역사도 없는나라라 저렇게 하는거같음?

교화주의가 그 자체로 완벽하진 않겠으나 엄벌주의보단 백배 낫습니다. 예시로 드신 미국조차 엄벌주의에서 사회복귀주의와 배상정책으로 천천히 바뀌어가고있고요, 엄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목적이나 대중의 요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쪽을 채택한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부패한것과 미국인들 민도 낮은건 뭐 세계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 트럼프는요? 지금 러시아랑 내통했다고 한창 뜨거운데 아직 사실인지 아니지 안 밝혀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퍼진 정보로 트럼프를 공격하고있죠.
공인이니까 괜찬은거네요?

글쎄 난 여전히 초범보다 재범이 훨씬 많은 사회에서 교화주의를 믿느니 엄벌로 범죄욕구 자체를 억제하는게 낫다고봄
초범들한텐 오히려 더 효과가 크겠네.. 범죄자 만들고 교화시키느니 범죄자 될 엄두를 못내게 만들어야지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지금 예시로 드시는 사례들은 논점에서 벗어난 것들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고요, 그래도 굳이 대답하자면 인신공격이나 테러예고같은 과도한 공격을 하는건 당연히 괜찮지가 않지요. 상대에게 타당한 의문제기와 비판을 하는거랑 쌍욕하는거랑 진심으로 같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시겠죠?

우리나라 헌법 체계의 기초는 독일헌법을 기초로 변형된 일본 헌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영국 쪽 법률과는 다르고 오히려 유럽법률에 가깝습니다

현대 사법이 다수의 범죄자를 잡는거보다 소수의 희생자를 내지말자가 주사상인데
인같같지도 않은 범죄자들보고 분노하는 군중들앞에선 잘 안먹히는게 현실이죠

그건 님 생각입니다. 그리고 님과 같은 생각으로 만들어진 법체계가 엄벌주의에요. 물론 엄벌주의보단 교화주의가 훨씬 낫다는게 입증됐고요

정치적으로 공격한다는게 뭔지 모르세요? 언론에서 의혹보도하고 지지자들이 등돌리게하는 행위요.
절대로 폭력적인 행위는 아니죠.
이번 대선때 국민의 당이나 자유당이 문준용씨 한테 제기한 의혹 같은거요.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 같은거 말이에요.
제가 든 사례들이 폭력적인가요?

그 입증됐다는 사례 좀 가져와주세요

첫글에 법이 인권위에 세워졌다란 소리에 어처구니 없어서 웃음 그유명한 함무라비 법전도 법이라고 할수있는거고 당시 법이 인권위에 세워졌다곤 도저히 이해도안됨 그리고 옛법과 현법이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근간은 사회생물인 인간이 사회를위해 지키는게 법인거지 거기에 인권같은건 나중에 추가된경우임 그리고 당연한거지만 지금나온법도 결국 미래에는 변화는 필수불가결로 일어날거란거임 당장이야 권력구도가있던 형태에서 민주주의 상태로 변하였고 이큰흐름에 맞춰서 인권이란말로 여러가지 악재를 무시하는중이지만 도리어 법의 근간인 신뢰성이 그로인해 무너져가는중이니 바뀌는게 당연한거임

의혹에 대한 언론의 공정한 보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명확한 규명, 이를 토대로 한 시민들의 합리적 판단이 나온다면 문제될건 없겠지요. 입증에 관해서라면 16세기 인클로저 운동부터 현대 법철학 체계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뻗어있습니다. 더 쉽게 에를 들자면 중동 생각해보세요. 과일 훔쳤다고 손모가지 짜르는 나라가 진심으로 법체계가 발전한 나라같습니까?

네 뭐 옛날법이나 미래법이 어떤진 알바 아니고요,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10조에서부터 인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치면 부자라고 변호사선임잘해서 범죄사실을 없던걸로치는 미국법도 법체계가 발전한 나라라곤 절대말못함 이건 멀리볼거없이 전에뜨던 미국 부자병이란 헛소리게시물만봐도 알수있는일이고 이게단순히 미국만이아니라 전세계민주주의란 국가전체적으로 저런불합리가 일어나는거에서 현체계가 그렇게발달했다고 자신할순없다고봄

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게 형법의 응보형론이랑 목적형론인데
저건 옛부터 지금까지 법학자들끼리 서로 의견나뉘는것이지 뭐가 더 낫다고 입증된건 전혀 없어요
다만 과거에 엄벌주의에 무게가 많이 실렸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서
님이 말하는 교화주의에 힘이 더 쏠리고있는거지

뭐여 언제는 과거부터 쌓여온 후울륭한 법체계라 감히 너따위가 언급할 것이 아니다 아주 신줏단지 모시듯 하더니 과거법 미래법은 알바아니다? 이중잣대 오지시네 ㅋㅋ

중동은 잘모르겠고 적어도 음주뺑소니범한테 징역 8개월 주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발전됐다곤 못하겠네요 ㅋ

역사가 증명한게아니라 님뇌피셜이 증명했다고봄

함무라비 법전 서문부터가 이땅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써있고요, 눈에는눈이에는이의 동해보복이라는 거 자체가 생명의 소중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출발한겁니다.

늦어서 자러 갑니다. 암만 감정에 호소해봐야 엄벌주의보다 교화주의가 낫다는건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수많은 천재들이 쌓아올린 현대법 체계를 얕게 보지 마세요

법알못이 한수 배웁니다
엄벌주의랑 교화주의는 뭐가 우위에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요?

그 천재들이 쓴걸 님이 이해한것 같지는 않네요

솔직히 지금 한국에선 교화주의의 폐혜만 제대로 드러나고있어서 엄벌주의로 힘이 쏠리는게 정상같은대 ㅋㅋ

그냥 과거에 엄벌주의의 폐해가 많이 드러나서 교화주의에 힘이 쏠리고 있는거고
교화주의 또한 계속 발전하면 부작용 드러나면서 다시 엄벌주의에 힘이 쏠릴수도 있는거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린게 아님 그냥 시대적 흐름이나 현상으로 이해하는게 가장 바람직함

시대의 요구에 따라 균형추가 바뀌는거네요
감사합니다

맞아 장발장은 빵하나 훔쳤으니 사형시켜야지 ^^ 그만한 위험이 따르는 걸 알아야지

범죄자 인권과 법의 공평한 적용과는 다른 문제일뿐더러 작성자가 사형시키라는 말은 없는데?

너무 뒤늦엇는데 과잉진압 이야기 나오니깐 그 이야기하는거

법의 공평한 적용이 정확히 뭘 말하는지 확신이 없어서 그런데 자기가 저지른 죄의 정도에 따라 형벌의 정도도 달라진다면 그게 범죄자 인권/기본권이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범죄자 인권이 가리키는건 기본권에 기초하는 종류의 것과 다르다는거 뻔히 알면서 그러지 말자. 그리고 과잉진압이 문제시 되는건 대한민국의 과잉진압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

하긴 이 사람이 말하는거랑 다른데 내가 다른 사람 댓글보다가 달아선지 뒤섞였다...

유형철임... 딸을 보낸 어머니였는데 발길질 당해서 계단에서 굴렀던 사건이지... 외국에서도 토픽감으로 나갔던 한심한 뉴스였음...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느건 경찰이 잘한 대처라는 개쉨이랑 붙어서 소송까지 갈뻔한적이 있어서...

인권위는 모든 인권 포함되서 굳이 범죄자 인권만 챙겨주는데 아니니깐

범죄자 인권 까는 떡밥 나올때마다 노심초사 언제부턴가 범죄자 인권(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x같다에서 그냥 인권 x같다로 말이 바뀌는데 그건 진짜 에바야;; 당장 유게하는 너 나 우리 지나가는 철수씨 영희씨 인권도 다 인권인데...

인권위는 모든 국민 권익증진을 위해활동함 범죄자도 포함되있지만 사회적약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죠 노동자가 과로로 죽었는데 기업에서 산재 인정안하면 인정하라고 권고하죠

인권이 아니라 '인권위' 가 강화된단얘기고 인권위가 이런취급 받는건 자업자득임
뭔 사건이 날때마다 피해자 인권은 눈밖이고 범죄자 인권 지켜내라고 눈벌개서 피해자들 가슴에 대못질만 해쳐댔으니

그 "인권위"가 모든 종류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한다니깐 당장 네이버만 쳐봐도 노동권위해서 일하는 기사도 나옴

미국에서 그래도 깜방가

상대가 항복하거나 무력화됬는데 계속 총쏘면 그거 과잉방위 처벌받는건 공통이야 무슨

약쟁이인지 술꽐라인지는 모르겠는데 두놈이 아기와 아기 엄마 있는 집에 침있했다가
아기 엄마가 쏜 총에 한놈이 죽었는데 살아남은 한놈이 살인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음.

그런데 그건 한 사람이 무력화된 뒤 쏜 사례가 아니라 좀 여기랑 다른 케이스인듯

비추는 신경꺼.
나랑 의견 안맞는 놈이라고 유도미사일마냥 비추박는 것들도 있는 판국인데 뭐,

자기가 저지른 정도만 처벌받는 권리라고 생각해 걍 편하게 한대 때렸으면 한대 때린값만 맞자는 식으로

그거랑 사형제 반대는 범죄자 인권이라기보단 무고한 사람 잡냐 안잡냐 문제가 더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쉽사리 묻히더라...

흠.. 내가 잘못 생각 했구만..

사실 여러가지 의견이 있으니깐 우리가 흔히 까는 그런 종류의 의견도 있을 수 있음 그런 의견 까는 것도 좋음 다만 진짜 범죄자도 기본권은 있음.. 별 대단한 건 아니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죄로 처벌받거나 죄질에 비해 과도하게 안좋은 형벌이라거나 뭐 이런거만 피하자는거지

그렇게 익명성을 인권레벨에서 중시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이랑 수사관들 익명성은 개무시해서 보복에 노출시키는 참 대단한 나라.. 그러니 범죄자인권을 피해자인권보다 중시한다는 말이 나오고 범죄자인권이 왠말이냔 말이 나오는거

Sojorner 님 예리하시네요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