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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년 전 해임된 경찰 퇴직금 청구 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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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인사들 고문하다가 걸려 수배되고 숨어다니느라 

받지 못했던 퇴직금을 30여 년 만에 지급하라고 소송

 

 

'퇴직금의 대리 수령을 엄격히 제한하는 당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5조)' 덕분에 대리수령을 못하고 

숨어다니느라 직접수령을 못하고 

90일동안 찾아가지 않아서 국고에 반환됨

현재는 청구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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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위글라프 2022/04/22 13:25

    주고나서  재산 몰수하고 집어넣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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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낭만코치 2022/04/22 13:25

    친일경찰 노덕술 민주투사 뺨 때리는 소리하고 앉았네.

    (fJhlki)

  • 음악쟁이 2022/04/22 13:35

    역시 개소리는 개1새끼가 내는게 맞네요.

    (fJhlki)

  • 꼬르륵배고프다 2022/04/22 15:14

    전두환보면 배 아플만 하죠

    (fJhlki)

  • 가슴떳떳하게 2022/04/22 18:28

    저승사자는 뭐하나몰라

    (fJhlki)

  • REDRRR 2022/04/23 00:10


    저런 놈이야말로 잘근잘근 썰어야 되는데...

    (fJhlki)

  • inthesea2 2022/04/24 17:24

    쟤 목사 됐자나

    (fJhl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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