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수정] 공무원연금 현재 개혁후 상태

내용이 길면 안 읽는다 하여 내용수정해서 요약합니다. 더 궁금하면 읽어주세요~
1. 공무원연금 개혁되서 더이상 귀족연금아니다.
2. 공무원들은 매달 월급의 9% 를 기여금(연금보험료)을 납부한다. (7% 에서 9% 로 늘어남)
3. 돈을 더 떼가면서, 연금 지급률은 오히려 낮아졌다.
4. 돈 더 가져가는데, 돈 덜주게 바뀜.
5. 그래서 9급 입사 30년 근무하면 연금 135만원 받는다. (예전에는 195만원이었음)
6.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정부가 돈 써놓고 안 갚아서 생긴 것이다.
7. 정부가 목돈 필요해서, 만만한 공무원연금 기금 몇억에서 몇조씩 가져가서 써 놓고 안 갚음. 그래서 적자생김
공무원연금이 닭그네 정부때 개혁되었는데도
여전히 귀족연금인 거처럼 인식되는 거 같네요.
일단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사실 기본 내용은 똑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4.5 % 납부
사업주(회사)가 4.5 % 납부합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7% 납부
고용주(정부) 가 7% 납부했습니다.
** 여기서 정부가 7% 왜 내주냐 세금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면 답없습니다.
그러던 것이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면서 2020년까지 9% 까지 납부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9%
정부가 9% 납부합니다.
국민연금보다 정확히 2배 더 떼어갑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보다 2배가까이 더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일반 근로자들도 국민연금 떼 가면 많이 뜯어간다고 욕하는데
공무원들은 9% 입니다. 거의 10% 가까이 되죠. 200만원 받으면 18만원이 이걸로 빠져요.
근데 더 많이 뜯어가고는, 덜 주는 게 개혁의 골자입니다.
개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낮춰버립니다.
원래는 재직기간 1년 당 = 1.9% 적용을 했던 것을
바뀌면서 1년 당 = 1.7% 까지 단계적 인하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돈은 7% -> 9% 로 2% 더 떼가는데
지급은 오히여 0.2 % 낮춰버립니다.
몇 백만원, 몇 천 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1% 도 엄청 큰 돈 입니다.
보세요.
매달 9% 뜯어가죠.
그리고 재직 1년당 1.7% 준다고 하죠.
그래서 개정 전후 연금지급액 변동 예상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지급률을 조절하면서 꾸준히 감액해 왔습니다.
9급기준으로
1996년 입사해서 30년 근로한 사람은 193만원 받습니다.
2016년 입사해서 30년 근로한 사람은 134만원 받습니다.
20년 차이나는데, 연금 지급액은 60만원이 감소했죠.
매달 9% 를 기여금으로 내는데
30년 일하고 받는 금액이 매달 134 만원입니다.
물론 현재 가치 기준이고, 앞으로 또 개혁되는지 부분이나 물가상승률도 영향을 끼치겠죠.
국민연금은 매달 4.5% 가져가죠. 공무원연금은 9% 가져가죠.
딱 2배 차이납니다.
그럼 30년 일한 공무원이 134만원 받으니까, 절반만 납부한 일반 국민연금 근로자는 비슷한 급여를 받았을 때
절반인 67만원 받아야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닐까요? (30년 간 연봉이 비슷하다고 했을때)
그리고 애초에 매달 더 많이 가져가는 대신 , 나중에 더 많이 받는 건 당연한겁니다.
단순하게 보면
매달 100만원 저축해서 이자로 10만원 받는데
50만원 저축하는 사람이 나는 5만원을 받는데, 쟤는 이자 10만원 많으니까 불공평하다고 따지는 셈이죠.
그럼 이자 매달 100만원 내서 10% 10만원 받는 사람을 '너 많이 받으니까 깎아!' 해서 다짜고짜 깎아내는게 아니라
우리도 100만원까지 내서 10% 해서 10만원 받게 해 달라거나 이렇게 요구해야 맞는거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쪽으로 형평성있게 해야겠죠.
그럼 국민연금은 회사가 4.5 % 납부하는데,
공무원연금은 정부(고용주)도 9% 씩 더 많이 납부하는 거 아니냐 따질 수도 있는데
일단 요율이 높은것이고
공무원연금은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이 없습니다.
산재랑 고용은 일반회사도 모두 가입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으로, 전액 사업주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고용한 정부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납부해주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일반회사보다 더좋은거죠.
공무원이 특수관계인 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도대체 국민세금으로 공무원들 연금을 내주냐 이런 의문도 있는데
솔직히 언론플레이죠. 국민세금으로 퇴직공무원까지 밥먹여준다 라니 ㅋㅋㅋ
국가가 고용했고 , 근로자는 성실히 연금을 납부했으면 책임을 져 주는 게 당연하고
국가의 재원은 세금이니 당연히 세금을 들이는건데 말장난도 진짜..

일단 공무원연금이 적자가 나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는 IMF 입니다.
IMF 떄 구조조정으로 대량 퇴직자 발생시 공무원연금에 있는 돈을 가져가 써놓고 안 갚죠.
그 이후 철도청 공사화, 군복부경력자 소급미납금 등
큰 돈 들어갈 때마다 공무원연금에서 뜯어다 쓰죠.
원래 저 금액은 정부가 고용주, 사용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거나
공무원연금과 관련없는 일들로 별도의 재원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돈 없으니 공무원연금에서 돈 가져다 쓰고
충당을 안 해 놓는거죠. 그러니 적자가 안 나고 배깁니까.
무조건 저것이 100% 원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큰 원인이 되기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주요선진국의 공무원연금 기여율인데
웬만한 선진국에선 정부의 부담금이 훨씬 많습니다.
미국 일본도 3~4배는 더 많죠.
그럼 우리나라는 정부 부담금도 훨씬 낮고
그런데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납부하라는 금액을 늘어났는데
오히려 지급률은 더 낮춰버리는 게
이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그렇다고 연금 기금액으로 모아 둔 기금액을 가지고
연금 납부한 근로자들이 나쁘게 쓴 것이 있는지?
공무원연금대출을 많이 받고 상환이 안 되서 적자가 늘었다
뭐 이러면 조금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얘기가 조금 깊어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공무원연금에 썡돈들어간다, 세금들어간다 이런 말은
사실 크게 과장된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혁되었다고해서 이모냥이 되었는데
이게 과연 좋은 연금일지 의문이죠.
옛날에나 귀족연금이라고 뭐뭐 했지
이제는 사실 국민연금이랑 크게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일반회사는 퇴직금이 공무원에 비해 몇 배는 더 받아서 퇴직이라도 하죠.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퇴직금에, 연금만을 생각하면서 근로하는데 저모냥으로 만들어 놨으니.
지금 9급 공채로 입사한 젊은이들이 30년 근로해서 퇴직하면
매달 135만원 정도 받습니다. 과연 이게 많은 금액이라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안정적인 근로보장, 근무환경 등은 논외로 하는겁니다. 너는 철밥통에 근무환경 좋고, 주5일 하니까 연금 깎아도 돼! 이런 논리면 진짜 개싸움이죠. 딱 위에서 바라는 개돼지들끼리 싸움질하는 꼴밖에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