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배운 새끼가 양아치질 한다고 욕하는 저런 맹지 만들어서 재산권행사해서 삥뜯는건
원래 조폭이 아니라 법장사하는 법무법인이 하던 짓거리임
배운 새끼들이 하던 짓거리라는거
형사 재판이 유죄라는걸 증명하지 못 하면 무죄로 연결되는것과 다르게
민사 재판은 피해 주장에 법적으로 반론하지 않으면 무죄로 연결되지 않거든
그래서 법무법인들이 대충 아무나 건수 보이면 고소해서 삥뜯는 법장사가 옛날엔 만연했음
법을 배우고 법으로 정의 실현 사회질서 확립해야 한다는 변호사들이 그러고 다닌거
이 방면으로 제일 유명한 법장사가 저작권법이 권리자 외 제 3자가 고소할 수 있다는걸 이용해서 저작권법으로 합의금 법장사하고 다니다가 중학생 죽여서 저작권법을 미성년자 상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입법, 행정, 사법 기관 전부가 동의한 사례가 있음
그 씹새끼가 대한민국 저작권 인식을 10년쯤 후퇴시킨 것 같다
텍본 도둑새끼 고소하면 작가가 욕먹는 세상을 만들어버림 아 ㅋㅋㅋ
저 사례가 알려지고 작가들이 저걸 따라했던지라 그래
책을 파는게 아니라 일부러 스캔본 뿌리고 고소했다는 의심 사례도 나와버리는 바람에
내가 그래서 3자 고소 고발을 법제화 하는건 항상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것.
어떤 형태나 결과물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범죄에 있어서 3자 고소 고발이 가능한 경우 악용의 여지가 너무 높음.
절대 아님
작가들은 저 인간 따라한 적 없고
텍본 근절운동하자면서, 블로그나 네캎 같은데 뿌리는 사람 고소하는 운동 정도가 있었지
그리고 그 텍본 지가 뿌리고 지가 고소한 인간이 본문에 적힌 그사람임
엥? 중학생 죽인건 뭐임?
아는사람이 더하다고 참 아쉽지.
조폭들이 저 ㅈㄹ한단건 물주역 한다고 보면 되나
뇌신세기 2022/04/19 11:26
오... 좋은거 알아감.
고마워!!!
저는 님친구입니다 2022/04/19 11:26
조폭들이 저 ㅈㄹ한단건 물주역 한다고 보면 되나
루리웹-8264149054 2022/04/19 11:35
하청이지 사실상
퇴역 조폭같은 애들이 진짜 조폭 장사는 이제 못하고 어중간한데서 무서운 분위기로 떡치는거 근데 실제론 폭력 안쓰는 그런 직종
시금치오믈렛 2022/04/19 11:26
그 씹새끼가 대한민국 저작권 인식을 10년쯤 후퇴시킨 것 같다
텍본 도둑새끼 고소하면 작가가 욕먹는 세상을 만들어버림 아 ㅋㅋㅋ
587353430 2022/04/19 11:31
저 사례가 알려지고 작가들이 저걸 따라했던지라 그래
책을 파는게 아니라 일부러 스캔본 뿌리고 고소했다는 의심 사례도 나와버리는 바람에
시금치오믈렛 2022/04/19 11:33
절대 아님
작가들은 저 인간 따라한 적 없고
텍본 근절운동하자면서, 블로그나 네캎 같은데 뿌리는 사람 고소하는 운동 정도가 있었지
그리고 그 텍본 지가 뿌리고 지가 고소한 인간이 본문에 적힌 그사람임
문정후 2022/04/19 11:35
아무리 그래도 텍본 도둑새끼가 더 욕먹는 세상이에요
욕먹는 작가는 기획고소하는 작가놈이 욕먹고요
황금달 2022/04/19 11:35
저작권법 고소 4만건 중에 50% 이상을 4명이서 해쳐먹어서 생겼지 ㅋㅋㅋㅋㅋ
합의금 장사 해먹은 돈이 소설 판 돈보다 많은 새1끼 ㅋㅋㅋㅋㅋㅋ
고구마구이 2022/04/19 11:28
아는사람이 더하다고 참 아쉽지.
루리웹-5938018471 2022/04/19 11:32
맞다 그랬던 사건 있었던거같아
아미 2022/04/19 11:32
내가 그래서 3자 고소 고발을 법제화 하는건 항상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것.
어떤 형태나 결과물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범죄에 있어서 3자 고소 고발이 가능한 경우 악용의 여지가 너무 높음.
글로벌유머전도사 2022/04/19 11:32
폰트 저작권갖고 시비걸길래 꼬우면 영장들고 와서 컴퓨터 열어봐라 했더니 법적조치합니다~ 이래놓고 반년째 소식이 없음 ㅋㅋ
루리웹-8264149054 2022/04/19 11:34
폰트장사도 심하더라
애매하게 저작권 설명해놔서
고소당하기 싫으면 100만원짜리 폰트 프로그램 구입하라고 하는거
글로벌유머전도사 2022/04/19 11:35
ㅇㅇ 이거 담당자면 담당자도 형사처벌돼요~ ㅇㅈㄹ하길래 거 20년전에 디자인 업체에 맡긴건데 알아서 찾아보쇼 함
참한우유통 2022/04/19 11:33
엥? 중학생 죽인건 뭐임?
서유혼 2022/04/19 11:36
고소당한 중학생이 ■■해서 사회적으로 논란 됐었음
Who☆ 2022/04/19 11:33
민사는 서로간의ㅜ합의점을 법원에서 정해주는거라 그럼
Who☆ 2022/04/19 11:35
근데 지을때 나올 길도 꼭 사야해
이거 안삿다가 길막혀서 땅주인한테 돈내고써야함 ㅋㅋ
시골집 지을때 이런거 흔하더라
x5ii 2022/04/19 11:33
저작권 저거 3자가 아니라 자기 작품을 텍본 압축 파일 안에 넣어서 유포한 뒤에 고소 남발한 모 작가 얘기 아님? 합의금으로만 1년에 억대 벌었다던
SSIKYU 2022/04/19 11:34
중딩 시절에 블로그에 노래 퍼다가 올렸다가 변호사 한태 연락와서 합의금 뜯겼던거 생각나네 ㅋㅋㅋ
MP3 파일 통채로 올린것도 아니고 듣기만 가능하게 올렸는데도 연락와서 손 벌벌 떨다가 부모님이 돈내고 해결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뭣같은 추억이고만
초쿄렛케잌 2022/04/19 11:34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없는 양아치짓이나하니 ㅉㅉ
화이팅^^ 2022/04/19 11:35
저거 꽤 유명한 사건 아님? 언론에 꽤나 탔던거 같은데
C.Latte 2022/04/19 11:35
중학생 ■■사건 이후로 저작권법을 악용한 무분별한 고소, 기획고소는 짤라버리기는 하는데
어디까지 허용될지는 아직도 애매함.
당장 폰트 무료 다운받고 결과물 만들어서 온라인상에 뿌려봐. 폰트회사, 법무법인 측에서 합의금 장사하려고 내용증명 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