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전기, 수도, 지하철 등 민영화해서
요금이 폭등하여
사용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그 막대한 수익은 권력층과 결탁한 소수 자본가들이 가져간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인데
그게 부러워서
한국내 토착왜구들이 '민영화' 하자고 난리를 치나.
전기, 수도, 지하철 등 사회기반산업은
그 특성상 정상적인 경쟁이 어려우므로
당연히 그러한 커다란 폐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말이 좋아 '민영화'지
사실은 소수 자본가들에게 부당한 거대한 특혜를 주는 것.
'공공근로'도 민영화 하자 한다는데
국가에 바로 지급하는 것을
공연히 중간에서 수수료랍시고 많이 떼어먹겠다는 것.
맹바기 때도 많이 시도하고 실제로 많이 해먹었는데
이번에는 맹바기 때보다 더한 것을 감행하려 한다.
고마해라, 마이 무우따 아이가.
그러다 배 터져 죽겄다.
민영화가 가능한 것은
1.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한으로 경쟁이 가능한 분야
2. 국민 생활의 기반이 되는 시설은 제외
3. 공공재의 성격을 띄는 것도 제외
이 조건은 필수라 봅니다.
공공 서비스 민영화는 일반 사업에 비해 단위가 다르죠. 어마어마하다는
공공재나 기반시설을 민영화해야 조단위로 해처먹을 수 있으니까요. 저들에게 퇴직금 50억은 푼돈이라..
지금 하려는건 일본의 정치를 베끼려는겁니다 정치인도 대물림 된다는걸 실현하려는거에요
그래야 조선시대 사대부처럼 고생않고 좋은 자리에 앉을수 있으니까요
현재 일본의 모습이 한국의 10년 후 모습이다
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생각해보면 답이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