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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요약


 

 

 


다른 사람이 수사해 온 사건을

 

내가 기소 (재판에 올릴 지) 여부를 결정한다면 

 그 사건이 진짜 재판에 올릴만한 사건인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수사는 제대로 했는지

허위 증거는 없는지 

등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다른사람이 수사한 것이므로.

 


 근데

내가 직접 수사한 사건이면 

무조건 재판에 올리고 싶은 생각이 크다.

 

내가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는 제대로 했는지

허위 증거는 없는지 

등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


나 자신이 수사한 것이므로.

 


그래서 

일부 독재국을 제외하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당연히 분리된다. 


우리 나라도 해방 후 정부수립 때 당연히 분리했었는데

당시 경찰이 일제 때의 영향으로 세력이 너무 강해서 

그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 

'일시적으로' 검찰에게 수사권도 주었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계속되고 있고 

한국 검찰은 비정상적으로 막강한 권력체가 되었다.  


그래서 문제가 너무 크다.

 

 

 

 

 

 

 

 

 

 


댓글
  • BoA* 2022/04/16 23:52

    검수완박 (x)
    검창정상화 (o)

    (IDABQm)

  • 이거좋아 2022/04/17 01:23

    검사가 대통령되지 뭘.

    (IDABQm)

  • 요즘오타쩌러 2022/04/17 03:18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8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죄확율 나오는게 이따구죠. 2%보다 작음..

    (IDABQm)

  • 흠미 2022/04/17 10:23

    흠.. 맞는 말씀이긴한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 분리된 나라는 호주랑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경찰의 수사권 + 검찰의 수사 기소권의 복합 형태로 운영되요. 왜냐하면 이개 완전 분리가되면 경찰역시도 견제 세력이 없어지니까요 수사단계에서 원하는것만 수사하는 상황이 나오니까요. 사실 가장 진보된형태는 범죄의 종류별로 나누는게 맞다고 보이네요.

    (IDAB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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