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부모 고소

원래 법은 다른 이름임
기자들이 어그로 끌려고 저따구로 부르는거

이런 기자들이 문제였군

당연하지만 '민식이법'은 언론이 가져다 붙인 이름일 뿐이고 실제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임

법이름은 저게 아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임
기레기들 항상 뭔 새로운 법이나 개정안 나오면 저 ㅈㄹ해서 표식 박는게 문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처럼 멀쩡하게 다른 이름 있는데 기레기들이 지들 편한대로 부르는거임

항상 문제의 중심에는 기자가 깄었구만

모를수도있는것 같음!
중요한건 그 이후인데
착해착해

법이름에 개인이름 붙이는거 없음 네이버에서도 세법 형법 다 검색 가능한데
진짜 딱딱한 이름들뿐임.

한문철이 난리좀 떨었다고 무슨 운전 못하니 어린이구역 피해가야하니 지랄하는애들 진짜 운전 안하는지 궁금함 ㅋㅋ

법 자체가 ㅈ같은건 맞다. 애가 갑자기 튀어나온거 불가항력으로 치더라도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걸림
동영상 한두개가 아냐 진짜. 법원 판결까지 가야하는데 무죄 떠도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건 어쩔
조심을 아무리 해도 차 옆구리에 애가 뛰다 박은영상등등 보면 할 말이 없어질걸

민식이법으로 실제 처벌받은 사례를 찾아봐라. 막상 몇개 되지도 않는데 무슨 운전하면 인생 끝난것 처럼 떠드는건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적용된 재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상해가 4주 이상인 경우 대체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검찰청이 발행한 형사법의 신동향 70호에 이정우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이 게재한 '특가법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에 관한 판결분석과 교통조사 실무대응' 논문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민식이법이 적용된 하급심 판결 25건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총 15건이었다. 집행유예형이 14건, 실형은 1건이었다.
ㅇㅋ? 애초에 사람 치면 법원판결가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상해 사고인데

요즘 판례가 좀 쌓여서 무저건 벌금이나 징역은 아니긴한데 그래도 법정가서 싸우고 해야 하는거 생각하면 진짜 정신이 아찔해짐

진짜 운전해 봤으면 이런 말 못하는데
골목길에서 악셀에 발 떼고 설렁설렁 가도 애가 튀어나와서 사고날 뻔한 적이 몇번이나 있었는데

ㅋ 우리 집앞이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또 인생업적 운전밖에 없죠

그럴때는 트럭치여서 날아가는 아이영상보면 됨

그 무죄 받을려고 법원까지가서 다투는게 돈도 돈이지만 정신적으로도 피곤한건 생각 안하냐?

맨날 애들 부족하다 저출산이다 하면서 애들 보호하자는 법에는 왜들 그렇게 난리들이신가

응 우리집 앞은 초등학교야

그럼 애초에 사람을 쳤으면 최소 그정도로 피곤해야지 뭐 사람치고 마음 편할거라 생각함?

법에 별칭은 대부분은 언론이 붙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