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도서관 등은 제 31조에 따른 도서 등의 복제, 전송 외에 도서 등을 공증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출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 (이하 "공공대출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마치 택시를 탈 때 마다 현기차에게 차량 대금을 주는 이런 법안이 왜 발의됐냐고?
출판업계: 공공 도서관이 저작권을 침해해서 50년째 보상없이 대출하여 손실을 보고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cohabe.com/sisa/2424783
'도서관 책 대출할 때 저작권료 지불'하는 법안 발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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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현대의학으로도 지럴병은 못 고치는것인가
ㅋㅋ 도서관이 니들 마지막 밥줄인데 밥줄 조지네
동네서점 죽여놓는데 딜량 엄청 차지해놓고선 동네서점 관련 이야기에선 쏙 빠짐
진짜 책통법은 답이 없음.....
지금도 답이 없는데 앞으로 더 나아질거라는 기대도 안 듬
그래놓고 평균독서량이니 그런 소리 하기만 해봐라
이젠 국민들 책 보지 말고 멍청하게 지내라는 거군
지랄도 정도껏 좀 하지 시발
책통법부터 하는거마다 개지랄이야
진짜로 걔들은 얼마나 쳐받았길래 이런 말도안되는 헛소리를 자꾸 올리는지 이해가 안간다
아머왕 2022/04/13 14:15
역시 현대의학으로도 지럴병은 못 고치는것인가
니지옥 2022/04/13 14:15
ㅋㅋ 도서관이 니들 마지막 밥줄인데 밥줄 조지네
양심업자 2022/04/13 14:15
?!
Rakio 2022/04/13 14:16
지랄도 정도껏 좀 하지 시발
책통법부터 하는거마다 개지랄이야
0Oㅇo;j|lI1 2022/04/13 14:16
진짜 책통법은 답이 없음.....
지금도 답이 없는데 앞으로 더 나아질거라는 기대도 안 듬
그래놓고 평균독서량이니 그런 소리 하기만 해봐라
0Oㅇo;j|lI1 2022/04/13 14:16
동네서점 죽여놓는데 딜량 엄청 차지해놓고선 동네서점 관련 이야기에선 쏙 빠짐
★자택경비원★ 2022/04/13 14:16
어제 이 글 올린 애 강등 당한거 같던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2022/04/13 14:16
이젠 국민들 책 보지 말고 멍청하게 지내라는 거군
Sanith 2022/04/13 14:16
진짜로 걔들은 얼마나 쳐받았길래 이런 말도안되는 헛소리를 자꾸 올리는지 이해가 안간다
이재옹 2022/04/13 14:16
국회통과는 안될걸
대지국밥 마스터 2022/04/13 14:22
여론이 이목이 집중 되지 않는 이상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껄? 국회의원들의 짭짤한 부수입이 책 써서 받는 원고료인데
진석이 2022/04/13 14:16
교과서에 책의 내용 일부 쓴다면 그것도 저작권료 내라는것도 발의되었다던대
루리웹-1105648732 2022/04/13 14:18
아 ㅅㅂ 별 ㅂㅅ같은법을 다 만들라고 하네
발의한 놈 누구임?
검은13월 2022/04/13 14:22
ㅁㅈㄷ 김승원
Mintjoa 2022/04/13 14:22
북에서 확인 가능 ㅋㅋㅋ
UTRLJ23D 2022/04/13 14:23
북감이지만 ㅁㅈㄷ임 책통법도 ㅁㅈㄷ
쉬는날좋아 2022/04/13 14:21
ㅈ같네
검은13월 2022/04/13 14:21
진짜 열받네
killermonkey 2022/04/13 14:21
발의한 x새끼들 누구임?
아르하나즈 2022/04/13 14:21
저거 통과 시키면 찬성한 놈들이랑 같이 광화문에 거꾸로 매달아야지
(ꐦ᷄д᷅) ᶠᶸᶜᵏᵧₒᵤ 2022/04/13 14:22
저런건 그냥 정하기 나름이라서 저렇게 못 정하도록 계속 관심 가져야함
류영윤 2022/04/13 14:22
얘넨 책을 못읽게해서 국민 우민화라도 할려고 이러는거임??
PlatinumWing 2022/04/13 14:22
진짜 별의 별 개지랄 다 하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