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과 비교하면 한국검찰은
만랩부터찍고 레벨1스테이지시작;
#일제시대 검찰권을 아직 가지고있다니;;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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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검사의 권한비교.jpg
겜과 비교하면 한국검찰은
만랩부터찍고 레벨1스테이지시작;
#일제시대 검찰권을 아직 가지고있다니;;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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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전 국힘당의원 말로는 미연방검사보단 한참 낮다고 ㅋㅋ
ㅋㅋㅋ
일단 님자료보여주면 인정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중대 6대 사건으로 수사권이 축소됐어요.
나머지 사건은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데
검찰의 지휘도 사라졌구요.
자체 수사종결권이 생겼어요.
검경수사권조정은 중요한 개혁과제인데
그런내용도 하나도 모르면서
던져주는거 침 질질 흘리며 퍼나르는건 좀 ...
TBS에 물어볼까요? 존나 똑똑한분이 그러는데 맞냐고? ㅋㅋㅋ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저 자료가 일견 합당한 부분이 있었겠죠.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후이기 때문에
저 자료는 흘러간 자료에요.
TBS에 뭘 물어봐요. 본인에게 물어봐요. 한심 ...
전 방송국서가져오고 님은 그보다 몇년전 검찰청 검사의 논문자료를 가져왔는데 수사권 수사지휘권만 분류되있단;;; ㄷ ㄷ
일단 님이빨말고 자료 가져오면 인정..ㄷ ㄷ;;
나는 검찰개혁 찬성하는 입장이니 관심있게 봐왔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니 한번 읽어봐요.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893
한심한 자료 퍼나르면 조롱밖에 더 받나?
문정부 중요 개혁과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도 모르면서
쪽팔린줄 모르고 ...
지금 170석될때 완박해야죠. 윤석열당선인이 개혁을 반대하고 담달부터 정권잡으면 뻔히 그림 나오는데..
검찰이 되기까지 수사권에 대한 어떠한 교육도 받지 않고 검찰이 된다!
그럼 수사권을 가져야 되냐? 다른 전문기관에서 맡아야 하냐? 이게 어려지 않지?
네가 검찰이야~ 수사.기소권이 있어...니가 불리하고 유리할 수도 있는 권리를
남용할 우려가 크지? ㅋ 그걸 가져야 온당한거야 아닌거야? 이래도 어려우면 뒤져라!!
그나라들처럼 굴리는게 비정상이란건
안올려도 알지않냔
경찰에 넘겨주자니 경찰이 더 무능하고 권력유착비리가 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