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역사학자 페북,

다 필요 없고 청문위원들부터 검증합시다!!!!!!!!!!!!

위장전입 문제는 대통령 공약이니 뭔가 언급은 하고 가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도 아마도 위장전입의 전과가 있을겁니다.
제가 군대갔을때 부모님께서 이민준비하시면서 뉴질랜드 갔다오시고. 급하게 가는바람에 집은 못팔고 좀 늦게 처리했고 갔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셔서 친할머니댁과 원래살던집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큰누나는 결혼후에 매형과 호주 뉴질랜드 미국 동남아 등을 떠돌면서 살았는데 그과정에서 평택 괴산 대구 용인 제주등에 자기들 거처와 친정 시가 지인집 외국등을 왔다갔다 하면서 살았고.
작은누나는 숙명여대에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공무원이 되었는데 학교앞 전세집. 도곡동 고모님댁 안암동에 고모부 빌딩에 있는 원룸등에 상황상 거처를 옮기면서 살았고
저는 군대갔다 와서 부모님이 한국에 안계셔서 위의 작은누나와 비슷한 패턴으로 서울 중심으로 거처를 같이 옮기다가 호주 일본등에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이태원에서 알바하고 다시 평택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살았습니다.
가족들이 이와 같이 살면서 모두 주소이전을 상황에 맞게 바로바로 정확히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몇번은 위장전입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을것 같네요.
저역시 이것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주소지를 바꾼적은 단연컨대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지인중에 부동산 청약으로 돈벌고 그런사람있어도. 부동산으로 돈버는건 투기같아서 그냥 꺼려지고 실제로 명의 팔고 그런 기회가 있어도 하기싫어서 그런일 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 본문처럼 부동산 투기를위한 위장전입이나 이중국적을위한 원정출산 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상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 불법으로 되어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