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권한은 어디에서 오는가?

 

 

영국내전(England Civil War)는 대부분 유게이들에게 '지구 반대편 섬나라 일이 나랑 뭔상관?', '그게 뭐야?',  '아 그런일도 있었지 ㅇㅇ' 정도로만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영국내전은 근현대 정치사의 패러다임을 영원히 바꿔버린 대사건이였으며, 우리는 그 패러다임이 구축한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일단 중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때 역사공부를 조금 한 사람이라면, 왕권 신수설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왕권이란 '신'(당연히 기독교의 하나님)이 국가의 주권을'왕'이라는 제도를 통해 쥐어준다는 개념이다.

 

즉, 정당한 권력은 신에 의해서만 주어지며, 그 정당성은 '군주제'를 통해서만 표현될수 있다는 뜻이다.

 

 

이제 영국내전으로 돌아가보자.

 

영국내전은 그냥 두편으로 갈라서서 몇번 싸우고 끝난 그저그런 전쟁이 아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상당도 못할 규모의 병력과 자원이 동원되었고, 

 

그 결과 영국내전은 1, 2차 대전에 참전한 이후에도 영국역사상 가장 많은 비율의 영국인이 죽은 전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거기에다가 내전 당시에 그 당시 왕이였던 찰스 1세는 한차례 제압당하여 가택연금 당한 이후 잉글랜드 입장에서 

외국이였던(좀 혼동이 될수 있는데, 같은 왕을 섬긴다고 같은 나라라는 것은 모든 곳에서 작동하는 개념이 아니다.)스코틀랜드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결국 스코틀랜드에서 이에 호응하여 침공해오면서 또다시 피비린내나는 전쟁 끝에 의회파가 승리하면서 겨우겨우 끝나게 되었다.

 

이제 생각을 해보자.

 

당신은 이 당시 잉글랜드 사람이다.

 

당신은 전체 인구의 3.5%가 사망하는 전쟁을 겪었다. 창칼과 장전하는데 몇십초가 걸리는 총들이 동원된 전쟁에서 말이다!!

(참고로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은 대략 2000만명 중에 100만이 좀 넘는 정도(5~6% 정도)가 사망하였다.)

 

그리고 그 전쟁이 한번 끝날 뻔한 상황에서 왕이 외국군을 끌여들여 전쟁이 다시 계속되는 꼴을 지켜보았다.

 

당신이라면 그 왕이 여전히 쥐고 있는 주권을 인정할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만약 왕을 처벌한다면 무슨 죄목으로 처벌할 것인가?

 

당장 직관적인 답은 '반역죄'이다. 외국군을 끌여들어 전쟁을 지속시키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근데 반역이란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의 주권을 손상시키려는 행위'이다.

 

왕국에서 국가의 주권을 가진자는 누구인가?

 

당연히 왕이다. 왕국에서 왕을 반역죄로 기소한다는 것은, 국가주권자가 자기 자신을 배반했다는 죄목으로 기소한다는 뜻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겪었을 엄청난 혼란을 생각해보자.

 

만약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전을 일으켜서 지고, 그 다음 '반역죄'로 기소당한다고 생각해보면 어떠할것 같은가?

 

우리는 "대통령 직무를 맡은 개인"과 "대통령이 '위임' 받은 권력"을 구분할줄 알지만,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러한 생각 자체가 반역죄이다!!

 

그 당시 의회에서 엄청난 격론이 벌어졌고, 

결국 협상을 통해 왕을 복위 시켜려던 세력들이 평민들이 대다수였던 군대에 의해 대거 숙청당하면서,

의회는 왕을 기소하기 위한 고등법원을 설치하기로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연히 두 의회 중 하나였던 '귀족원'은 고등법원 설치에 대해 조까를 시전하였고.

 

 

결국 '서민원'은 '귀족원 조까'를 시전하고"인민이 주권자고, 인민의 위임을 받은 우리만 있어도 정치권력을 행사할수 있음"라는 선언문을 통과시킨다.

이렇듯 왕의 권력은 본래 신으로부터

즉 하나의 자연법칙인 진리로써 정해져있다는 왕권신수설은 붕괴하고

국가의 권력이란 국가를 구성한 집단의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양되었다는 사회 계약론이 대두된다.

이러한 내용은

왕조국가의 붕괴 이후 봉사국가의 계약이 성립하면서

본래 고귀한 왕족으로 군림하다가 그 권위가 실추되는 kuroinu에서 잘 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