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 명예훼손 1년
노엘 : 집행유예기간에 경찰관 폭행 1년
(우리나라는 가중 처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도 오히려 더 적음)
법의 공정과 상식은 개나 줘버리는 법률가들의 세상이 되었군요.
https://cohabe.com/sisa/2419032
유시민, 장제원 아들 1년 체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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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실장 아들인데 무죄 아닌가요?
보는 눈이 있응게
항소 해서 2심서 집유 6개월로 풀어줘야죠
유시민은 검찰구형
그들 머리에는 같은 거죠.
다만 이 지사가 지난달 12일 경찰이 압수해간 자신의 휴대전화인 아이폰 2대의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아 이 휴대전화에서 강제입원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잠금 상태에서는 비밀번호 입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이재명도 2019년에 아이폰 비번 숨김..
명예훼손
노엘 저 놈은 아주 개잡듯 잡아야 마땅
누군가에 맞아 죽을듯
훼......
부장검사 중과실 사고 -> 무혐의
이런글에는 개노답3할배 입꾹닫
집유기간에 또 죄를 저질러서 집유 포함 형을 살아야하면, 두번째 형은 1형보다 가볍게 때려요.
만약 집유 기간 넘긴 상태로 또 죄를 저질렀다면 누범 기간이라고 해서 더 쎄게 때리고요.
그리고 출소후 5년 넘겨서 죄를 저질렀으면 초범 형량 때리고요.(누범 기간 지남)
법 아는 분들은 잘 아실 듯.
저 경우엔 법을 잘 아시면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와야 됐는지 말해 보세요.
정신 나간 법률가들이 판을 치다 세상이니...
장용준 애비가 일반인이었어도 비슷한 형량을 받는다는 의미임.
2번찍은사람때문에 나라가 거꾸로감
구형하고 선고를 같이 비교하면 안되겠죠
저들의 머리 속에는 같은 거죠.
일반인이 보면 두개의 사건은 비교 불가인데...
아마 최종 선고 땐
집유 뜰겁니다 ㅋ
유시민 구형 1년
노엘 구형 3년
어쩌라고???
위대한 국민의 선택~ 스고이~ 스고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