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에 걸친 하이마트 전 회장의 퇴직금 소송 근황

롯데 계열의 가전제품 판매 회사로 유명한 하이마트,

여러 회사의 가전제품을 한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고

대리점보다 저렴한 가격 덕택에 소비자가 증가하며

2000년대 초반부터 크게 성장함

그 뒤에는 2000년부터 하이마트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선종구 회장이 있었는데,

12년간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부동산 명의를 타인명의로 빼돌리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해외펀드투자를 신고하지 않는 외국환 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고

2012년 주주총회에서 불명예 퇴진, 형사처벌도 받음

추가로 하이마트 측은 선종구 회장이 재직 시절

이사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고 본인의 임금을 대폭 인상해

회사의 입장에선 주지 않아도 될 급여를 추가로 지급했다며

부당 증액 보수 182억 6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반대로 선종구 회장측은

"내가 불명예 퇴진은 했지만 정당하게 받아야 할 퇴직금도 못받고 쫓겨났다."

며, 하이마트에 미지급 퇴직금 52억원을 달라는 맞소송을 제기함

이게 2013년의 일임

규모가 크고 검토해야 할 법리가 복잡해

사건이 종료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1심과 2심에서는 "보수의 증액은 적법하며 오히려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면서

선종구 회장의 편을 들어줌

하지만 2020년 6월, 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총액 내용은 개별적인 대표이사의 보수지급과 다르다." 면서

선종구 회장의 보수 증액이 부당하다고 판단,

그리고 2022년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선종구 회장이 부당하게 받은 182억 6천만원 중에서

원천징수 된 소득세 등을 제외한 116억 7천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 또한 적법한 퇴직금 52억원을 지급해야 하니

선종구 회장은 회사에 퇴직금 52억원을 제외한 64억 7천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