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2018년 5월 출생 이후부터는
병역을 수행하기 이전에 국적을 포기한 남성에 한해서 만 40세 이전까지
F4 재외동포비자나 취업비자의 획득이 불가능해졌음.
분명히 사회적 문제가 있었던거고 현재는 법적으로 고쳐졌을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이야기인데
단순히 법이 만들어지기전에 운 좋게 빠져나간 케이스면서
자랑스럽게 떠들면서 세금 내는데요? 하는건 문제가 있는거지.
https://cohabe.com/sisa/2414863
외국인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라고 칭하는사람들의 군병역문제는 분명히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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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역기피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한거같음. 실제 원정출산이 워낙활발하기도 했었고
재력있으면 가족단위로 이민가서 외국인 국적 따고 한국에서 활동하는게 어려운일이 아니였으니까 그거에 재동을 건거지
뭐 솔직히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경우는 아니라는걸 아니까
'검머외' 단어 하나에 그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된듯한 반박할 말이 튀어나오는거지
본인 스스로도 자신 커리어상의 작은 흠집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는듯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분야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묻는거란건데.
문제는 2개임.
법의 책임을 묻는건 합의한 기관인 정부야.
그러면 도덕적 책임을 누가 물을까.
그리고 법의 책임을 묻는건엔 정해진 분량이있는데.
얼마나물을거냐임.
법적기관이 죄를 묻지않는데 개인이 먼저 나서서 그걸 언급하며 탓하는건 시민재판으로 무리하게 까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함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은 의무에 따른 권리라고 생각하고있는걸
옆에서서 그딴 의무 수행안해도 부모잘만나서 권리누리고 있는데 하면 한마디 해줄순있지
난 그냥 군대 안가도 세금 꼬박꼬박 내면 그냥 한국사람 아닌가 싶음...
군병역기피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한거같음. 실제 원정출산이 워낙활발하기도 했었고
재력있으면 가족단위로 이민가서 외국인 국적 따고 한국에서 활동하는게 어려운일이 아니였으니까 그거에 재동을 건거지
이 글을 보고 스티붕유가 입국했습니다
뭐 솔직히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경우는 아니라는걸 아니까
'검머외' 단어 하나에 그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된듯한 반박할 말이 튀어나오는거지
본인 스스로도 자신 커리어상의 작은 흠집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는듯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분야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묻는거란건데.
문제는 2개임.
법의 책임을 묻는건 합의한 기관인 정부야.
그러면 도덕적 책임을 누가 물을까.
그리고 법의 책임을 묻는건엔 정해진 분량이있는데.
얼마나물을거냐임.
법적기관이 죄를 묻지않는데 개인이 먼저 나서서 그걸 언급하며 탓하는건 시민재판으로 무리하게 까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함
맞는말이긴함.
맞는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수도 있긴하겠지.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되는데 하고
무리라고 하기도 그런게, 도덕이 지켜지는걸 양심으로 보면 그럴수있지만 사회적 시선이라 보면 틀린말은 또아니지.
비도덕적이니 사회적 시선이 곱지않다는건 그렇게 틀린 구도는 아니자나.
사회적 시선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 까지는 괜찮은데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너 병역기피했지!' 라고 상대를 특정해서 언급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불쾌하고 배려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함
그거야 갈수록 출생률 떨어져서 병력 유지하기도 힘들어지니 뭐라도 하려는 '국가의 관점'인거고 일개 개인이 한국혈통 외국인이 군대 가든말든 왜 신경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은 의무에 따른 권리라고 생각하고있는걸
옆에서서 그딴 의무 수행안해도 부모잘만나서 권리누리고 있는데 하면 한마디 해줄순있지
그건 걍 배아파서 정신승리하는거고. 국방의무랑 관계없이 부모잘만난 사람 널리고 널렸는데 그사람들한테 하나하나 한마디씩 해줄래?
이것도 생각해 봐야되는게.
이런 논쟁이 온라인에서 발생하면 듣는 사람은 24시간 몇천번씩 반복해서 듣게됨.
젊은청춘을 날리며 대우도 ㅈ같은 군대를 왜 다녀오는지 몰라서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