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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라고 칭하는사람들의 군병역문제는 분명히 문제임.



 

 

그래서 2018년 5월 출생 이후부터는 

병역을 수행하기 이전에 국적을 포기한 남성에 한해서 만 40세 이전까지

F4 재외동포비자나 취업비자의 획득이 불가능해졌음.

 

분명히 사회적 문제가 있었던거고 현재는 법적으로 고쳐졌을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이야기인데

단순히 법이 만들어지기전에 운 좋게 빠져나간 케이스면서

자랑스럽게 떠들면서 세금 내는데요? 하는건 문제가 있는거지.


 

 

댓글
  • Ⅹ나그네Ⅹ 2022/04/05 03:14

    군병역기피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한거같음. 실제 원정출산이 워낙활발하기도 했었고
    재력있으면 가족단위로 이민가서 외국인 국적 따고 한국에서 활동하는게 어려운일이 아니였으니까 그거에 재동을 건거지

  • 전국악당협회장 2022/04/05 03:14

    뭐 솔직히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경우는 아니라는걸 아니까
    '검머외' 단어 하나에 그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된듯한 반박할 말이 튀어나오는거지
    본인 스스로도 자신 커리어상의 작은 흠집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는듯

  • 828 2022/04/05 03:14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분야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묻는거란건데.
    문제는 2개임.
    법의 책임을 묻는건 합의한 기관인 정부야.
    그러면 도덕적 책임을 누가 물을까.
    그리고 법의 책임을 묻는건엔 정해진 분량이있는데.
    얼마나물을거냐임.

  • 전국악당협회장 2022/04/05 03:16

    법적기관이 죄를 묻지않는데 개인이 먼저 나서서 그걸 언급하며 탓하는건 시민재판으로 무리하게 까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함

  • Ⅹ나그네Ⅹ 2022/04/05 03:19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은 의무에 따른 권리라고 생각하고있는걸
    옆에서서 그딴 의무 수행안해도 부모잘만나서 권리누리고 있는데 하면 한마디 해줄순있지

  • 죄수번호-아무번호3 2022/04/05 03:13

    난 그냥 군대 안가도 세금 꼬박꼬박 내면 그냥 한국사람 아닌가 싶음...

    (GoHtUT)

  • Ⅹ나그네Ⅹ 2022/04/05 03:14

    군병역기피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한거같음. 실제 원정출산이 워낙활발하기도 했었고
    재력있으면 가족단위로 이민가서 외국인 국적 따고 한국에서 활동하는게 어려운일이 아니였으니까 그거에 재동을 건거지

    (GoHtUT)

  • 그치만배신자잖아 2022/04/05 03:23

    이 글을 보고 스티붕유가 입국했습니다

    (GoHtUT)

  • 전국악당협회장 2022/04/05 03:14

    뭐 솔직히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경우는 아니라는걸 아니까
    '검머외' 단어 하나에 그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된듯한 반박할 말이 튀어나오는거지
    본인 스스로도 자신 커리어상의 작은 흠집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는듯

    (GoHtUT)

  • 828 2022/04/05 03:14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분야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묻는거란건데.
    문제는 2개임.
    법의 책임을 묻는건 합의한 기관인 정부야.
    그러면 도덕적 책임을 누가 물을까.
    그리고 법의 책임을 묻는건엔 정해진 분량이있는데.
    얼마나물을거냐임.

    (GoHtUT)

  • 전국악당협회장 2022/04/05 03:16

    법적기관이 죄를 묻지않는데 개인이 먼저 나서서 그걸 언급하며 탓하는건 시민재판으로 무리하게 까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함

    (GoHtUT)

  • Ⅹ나그네Ⅹ 2022/04/05 03:16

    맞는말이긴함.
    맞는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수도 있긴하겠지.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되는데 하고

    (GoHtUT)

  • 828 2022/04/05 03:18

    무리라고 하기도 그런게, 도덕이 지켜지는걸 양심으로 보면 그럴수있지만 사회적 시선이라 보면 틀린말은 또아니지.
    비도덕적이니 사회적 시선이 곱지않다는건 그렇게 틀린 구도는 아니자나.

    (GoHtUT)

  • 전국악당협회장 2022/04/05 03:20

    사회적 시선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 까지는 괜찮은데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너 병역기피했지!' 라고 상대를 특정해서 언급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불쾌하고 배려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함

    (GoHtUT)

  • 익명-zEwMDE4 2022/04/05 03:15

    그거야 갈수록 출생률 떨어져서 병력 유지하기도 힘들어지니 뭐라도 하려는 '국가의 관점'인거고 일개 개인이 한국혈통 외국인이 군대 가든말든 왜 신경씀?

    (GoHtUT)

  • Ⅹ나그네Ⅹ 2022/04/05 03:19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은 의무에 따른 권리라고 생각하고있는걸
    옆에서서 그딴 의무 수행안해도 부모잘만나서 권리누리고 있는데 하면 한마디 해줄순있지

    (GoHtUT)

  • 익명-zEwMDE4 2022/04/05 03:20

    그건 걍 배아파서 정신승리하는거고. 국방의무랑 관계없이 부모잘만난 사람 널리고 널렸는데 그사람들한테 하나하나 한마디씩 해줄래?

    (GoHtUT)

  • 저스키 2022/04/05 03:20

    이것도 생각해 봐야되는게.
    이런 논쟁이 온라인에서 발생하면 듣는 사람은 24시간 몇천번씩 반복해서 듣게됨.

    (GoHtUT)

  • 토라지기 2022/04/05 03:23

    젊은청춘을 날리며 대우도 ㅈ같은 군대를 왜 다녀오는지 몰라서 그럼?

    (GoHt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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