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 기소를 할 때 권한 남용에 대한 벌칙규정과 공소시효를 만들어야 합니다.
증거위조를 하면 징역 10년 공소시효 10년 이상으로 해놔야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 검찰이 몸을 사리죠.
언론을 통해서 망신주기 수사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놔야 하구요.
지금 법 만들고 문대통령이 공포하면 윤석렬은 못바꿉니다...
https://cohabe.com/sisa/2406136
검찰의 보복을 막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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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저지른 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합니다.
자기들이 기소를 안함으로 공소시효를 끌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검찰 은퇴후 20년까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 대상으로 장난질 안치지.
공소시효 존재 자체가
인력자원 부족, 업무효율 이라는 헛소리가 있습니다
ㅈ 같은 소리죠.
그런거 개혁하려다 조국장관 패가망신 당한거죠..
이제 누가 검찰을 개혁 할 수 있을 까요?
검찰이 뭘 당한게 있어야 보복이 성립하죠.
그냥 대놓고 살인예고하는 검새들을 그냥 냅두는 국민들이 자기 뇌를 발라버리는 자기보복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 할까요?
사법부는 대놓고 개짓하는데 입법부는 뭐하나모르겠네
가만히있는거보니 공범인거같은데
대놓고 개짓하는거 견제하라고 3권분립이있는건데 속터져서 미쳐버리겠네정말
국회의원중 그럴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언론 국힘 검찰과의 싸움인데...
문재인은 검찰에 의해
극한의 능욕을 겪고 치욕을 느낄 것이다.
.
2번을 찍은 사람들은 그것이 정의라고
외칠 것이다.
.
지키겠다 못 잃는다 외치는 사람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밭을 열심히 갈았지만
그 밭의 권한은 저들에게 넘어갔는데.
.
기껏 저들의 손과 발을 자르라고
반이 넘는 자리를 내주고 힘을 부여했는데도
자기들 손이 잘릴까봐 아무것도 못한 자들이
누굴 지키고 뭘 이루겠는가.
.
답답한 속 더 솔직히 적어내지 못함에
홧병만 더 도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