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금 장애인 시위가 엘리베이터 설치때문에 그런줄 아는 사람들이 많네

댓글을 읽다보니 현 시위의 쟁점이 엘리베이터인줄 알고
"엘리베이터 설치 다 해줬는데 왜 또 시위를 하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씀

사진에도 나와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국회 법안과 예산 때문이다
서울 저상버스 도입률이 55%정도고 전국으로 들어가면 평균 30%미만이다
2021년 12월 31일에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시내버스는 의무조항에서 빠져있다.
그럼 콜택시같은 특수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서울 지역 기준 장애인 콜택시는 698대 뿐이다
이용자가 3만9천명, 대략 4만명인데 50명당 1대이용
턱없이 부족한건 물론이고 장애인분들 출퇴근시간대는 무한정 대기해야한다.

그럼 왜 698대냐고?
법적으로 580대만 넘으면 된다고 못박아놨으니까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지만 의무가 아니니 돈을 쓸 필요도 없는거다.
말했듯이 서울이 698대가 있는거지
전국 단위로 가면 처참하다.
장애인들이 서울에서 지하철 1호선만 이용하며 사는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실제 돈을 쓰는 곳이 시, 군인데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 한다"만 있지
국가가 설치, 운영을 지원할 의무가 없이 '임의조항' 이기 때문에
예산 운영 주체인 기재부가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의무가 아니니까.
무슨 소리냐면
법안을 만들어봐야 '의무'가 아니라 '임의' 조항일 뿐이고
직접 돈을 써야할 주체가 돈을 안쓰고 써야할 의무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식으로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고 탁상행정식이니
이걸 고쳐달라는거지
엘리베이터 더 깔아달라고 눕는게 쟁점이 아니다.
심지어 지금 장애인 단체가 내놓은 공략들 중 대부분은
이행하겠다고 약속까지 받아놓고 질질 끌고 있는것들이다.
법안과 사업은 행정 조치, 예산 둘다 있어야 굴러가는거지
둘중 하나라도 구멍이 나면 그냥 의미가 사라지고 둥둥 떠다니는 꼴이다.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도 실 이용 문제, 노후, 서울 외 지역 불균형 문제들도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