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램1
뇌물을 받은 놈만 처벌하는 법 ..............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처럼 쌍벌죄를 가하기 때문에 둘만의 셔터 마우스가 되는거라고 주장..
이렇게 바꾸면 뇌물 준놈이 언제 어떤 식으로 협박할지 모르기에 절대 받을수가 없을꺼라는 주장 ...
누구 말이 맞던지 좀 해봤으면 좋겠음. 진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바램2
유통기간이 있는 화폐 ( 기간내 사용 못하면 소멸 - 이러면 악착같이 쓸수 밖에 없긴할듯..)
예로 급여의 절반은 이런형태의 화폐로 지급 받으면 ( 소득공제 같은 혜택을 주고)
내수가 엄청 잘돌아 갈꺼라는... 주장.. 돈맥경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
예전에는 월급 받아서 택시 타고 ..술빨고 흥청 망청 쓰는 사람들 보면 저런 한심이가 있나 쯔쯔 했는데
돈만 움켜쥐고 벌벌 떠는 노인들 보다 경제를 위해서는 이런 부류들이 더 유익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듬..
https://cohabe.com/sisa/2398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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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램1은 큰 효과가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놔물을 받는 대신 혜택이나 특권을 지급하게 될텐데
그럼 뇌물 수수자를 처벌하고 난 뒤에 특혜나 특권을 받은 당사자를 그냥 놔두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 그 이후부터는 이런 점을 역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왕왕 생길겁니다.
바램2는 실제로 이재명후보가 했죠. 1차 재난지원금으로도 했었고.
실제로 마이너스금리의 효과를 가지니 경기활성화엔 크게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서 사업하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다들 효과가 정말 좋았다고 하더군요.
글쵸 형평성때문에 현실에서는........ 저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뇌물수수자만 처벌하기때문에 상대가 언제라도 신고할수 있다보니 애시당초 뇌물을 주는 사례가 발생 하지 않는단 겁니다.
예로 제가 공무원이라도 상대 뇌물을 받았는데 저놈이 신고를 하면 나만 감방가는 억울(?)한 구조 때문에 절대로 안받을꺼라는 ..뭐 그런 ㅋㅋㅋㅋ 저도 실제로 범죄율이 줄어드는가가 너무 궁금해서요 ㅋ
역으로 악용되는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의 건축토목 공무원이 특정 기업에 200억 상당의 개발특혜를 주고 뇌물을 100만원만 받습니다.
액수가 적어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니 기껏해야 직위해제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겁니다.
뇌물을 주고 200억의 특혜를 얻은 기업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니 개꿀입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은 해직 후 해당 기업과 100억씩 사이좋게 나눠먹습니다.
극단적인 예시지만 실제로 역이용되는 현상이 생겨날 수 있는것이죠.
그래서 법이라는게 참 어렵습니다.
글쵸 결국 또다른 편법만 만들뿐.. ㅠㅠ 공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