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서 위장전입, 그 외 법적 문제가 있는 사항은
싹다 법적 처벌하자
앞으로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싹다 처벌하면 좋겠네여
그럼 앞으로는 자유 한국당 90%는 고위직 못가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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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법적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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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리웹-1082530554 | 2017/05/27 14:15 | 2396
공소시효라는게 있어서..위장전입은 5년인가 그래요
법 개정해서 청문회에서 걸리는 사항은 싹다 처벌로~ 안되나여?
개정한다해도
소급적용하기엔 힘들죠
앞으로라도요~
그 법개정을 그 의원들이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ㅠㅠ 국민들께서 투표 좀 잘해야 할텐데,,,
위장전입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김상조 교수 부인의 경우는 무작정 비난하기 힘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ㄷㄷ;
아무래도 재벌 저격수였던 김상조 교수라
더 엄격한 기준으로 비난 받는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김상조교수 낙마시키려고 이낙연쪽으로 작업치는거다 라는 말들이 많이 있긴하더군요
김상조 교수는 정치인이 아니였으니
더 지들 마음에 안들겠죠,
기득권층에 더 큰 타격을 입힐사람은 아무래도 김상조교수쪽이죠 정치인이 아니라는것보다도 ㄷㄷㄷ
정치인이 아니였던데다가
재벌개혁에 앞장서는 인물이니 더 반대하는거겠죠?
문재인 대통령 혼자 업무 다 해야될지도...
조금 능력 떨어지더라고 괜찮은 분들 있을꺼예요
그러게요...슬픈현실 입니다 지도층이라고 나오는 사람들 하나같이
제 친구놈 중 새누리 지지하던 놈의 논리는
어짜피 다 나쁜놈인데 진보들은 지들은 안그런 척 하다 걸리는게 더 꼴불견이여서 싫다 라고 하더라구요
세상에 그렇게 깨끗한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거처럼 행동하니 얄밉지요.
그렇죠,, 그래서 더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구요
28년전 일인데;;;;
처벌이 어려운건 알아요,
이번을 기회로 삼아 그런 식의 법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거예요
개정하면 일반인 중에서도 많이 걸리죠. 참고로 정치인 중 탑은 이명박 24회.
ㄷㄷㄷㄷ 24회라니,,
ㅋㅋㅋ 작정하고 부동산투기 할라고 위장전입하고 재산 불린 보수애들보다 애 학교 문제 때문에, 그것도 강남학군 받을라고 한것도 아닌데 안그런척 했던 애들이라서 더 밉다니...ㅋㅋㅋ
똑같은 위반사항을 놓고도 판결을 할때 정상참작이라는걸 하는데 이 무슨 병신같은 논린지...
이러니 국민이 개돼지인줄 알지
지들 불리하면 진보애들 조금 잘못한거 터뜨리면 지들 잚소은 묻혀버리니...
무슨 성인군자 뽑나? 민주당은 성인군자만 모였나?
소위 보수라는 애들보다 나으면 그걸로됐음
본문 하고 맞는 내용을 좀,,
이 댓글의 주인 최소 개돼지,,
친구분 얘기 보다가 화가나서요. 님에게 한말은 아닙니다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 인재등용이란게 없어질겁니다.
국회의원도 뽑히고나서 청문회하면 100이면 100 다 탈락할겁니다.
진짜 썩은 놈들,,, 지도층이란 놈들이 ㅠㅠ
국회의원 이나 산출직은 위반사항1이라도 있으면 다 못하게 법제화하자 ㅅㅂ 쓸애기한국당놈들아.!! 남자는 병역필에 여자는 자식들 병역까지
능력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바른 사람들이 지도층이 될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털고 털어서 안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문대통령이 참 대단한 사람인
근데 저런거 할때 마다 문제되는게 같은 세력 쪽에도 알게모르게 있을수있는데 상대도 같이 살을 도려내야하는데
항상 거기서 상대가 네거티브로 발목을 잡으니깐
문대통령님은 그런거 신경쓰지 말구 여야 상관없이 처신해주셨음 하네요.
그래야 상대방도 찍소리 못하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