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가기싫어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그런 이유로 서류상 주거지를 속이는것
이건 제도의 미흡함이 유발한, 피치못한 선의의 불법인거 같더군요
위장전입이라며 절대윤리 기준으로 판단하기엔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거같네요
학교를 옮긴다는게 얼마나 삶과 학업에 큰 영향을 주는지, 정든 학교를 떠나고싶지 않은 마음.
유학중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외국국적이지만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다니겠다는 의지.
그런 선의를 불법으로 만드는 제도를 먼저 보안할 필요가 있는거 같네요
그걸 지금 절대적 윤리인듯 휘두르기전에 상황윤리로써 성찰할 부분같습니다
문재인이 언급한 위장전입도 '악한' 위장전입이겠죠
실제로 학생이 입학 후 학교에 적응을 못하거나 친한 친구들이랑 떨어진 학교에 운이 없어서 억지로 배정
받게 됐을때 교우관계 형성 같은 문제가 생겨서 학교를 옮기고 싶지만 일정 거리의 학군 내의 학교간 전학을 금하는 현행법 때문에
교육청 담당자들이 절박해하는 학부모에게 막판에 슬쩍 권하는 것도 위장전입뿐인지라ㅠ
사실 이게 좀 현실에는 가혹한 감이 있긴 하죠...
자한당! 제대로 된 위장전입이 뭔지 너희들 한 걸로 본보기를 보여주란 말야!
선의의 불법이라는 말은 너무 갔네요. 그리고 위장전입의 경중이 쟁점이 아니죠. 위장전입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공약했다는 것이 쟁점입니다.
너무 실드칠 필요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이랑 양비론으로 몰아가는것도 매우 보기 안좋고요. 사전검증의 부족을 인정하고 다른 좋은 인재들 데려다 쓰면 됩니다.
이게 이중잣대아니면 뭐죠
부동산 투기 목적 위장전입이라고 좀 더 명확하게 짚었으면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이럴거면 전체 국회의원들 위장전입 싹 다 조사해서 의원직 박탈합시다.
주민등록제 자체가 조선시대 호패법처럼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