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서 사전투표자한테 투표용지 줬다가 선거법위반 고발함

선관위가 고발 당한 게 아니고

선관위가 시민을 고발한 거임

1. 70대 할아버지가 3월 5일 사전투표 후

아직 투표하지 않은 배우자와 함께 

오늘 투표소 도착

2. 할아버지가 신분증 내고 용지 달라고 하니까

선거사무원이 그대로 투표용지 제공

[70대 A씨는 9일 오전 10시30분께 

춘천 중앙초교에 마련된 본투표장을 찾아 

신분증을 제출 후 투표용지를 받았다.]

3. 할아버지가 어이가 없어서

그자리에서 바로 사전투표자한테 

왜 투표용지 주느냐고 항의

사전투표 당시 논란이 있었던 만큼

본투표는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하려는 의도였다 함

4. 선관위에서 '사위투표죄'로 할아버지 고발

5.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전투표 명부를 확인하는 사무원이 

사전투표자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 실수로 투표용지를 건넨 일”이라며]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87/0000885816?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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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된 선관위측 발언을 종합해보면

할아버지는 신성한 투표를 왜곡시키려 한  

천하의 나쁜 놈이라서 고발하지만

자기네가 아무런 확인 없이

투표용지 준 건 그냥 실수임

사위투표죄가 뭔지 볼까

일단 2항은 공무원이 행위주체니까

이번 사안에서 제외

1항의 구성요건을 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 사칭 안 함

신분증명서를 위조하여 

☞ 위조 안 함

기타 사위(=거짓)의 방법으로 

☞ ?? 애매함. 

특별히 속이려는 작전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달라고 했는데 명부도 확인 안 했으니

투표하거나 

☞ 투표 안 했음

투표를 하게 하거나 

☞ 남한테 부정투표 시킨 적 없음

투표를 하려고 한 자 

☞ 즉, 허위 투표를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하는데

본인 발언에 따르면 

부실선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했을 뿐이고

실제 투표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다 함

용지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