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차서 넘어뜨림 안되나;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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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차서 넘어뜨림 안되나;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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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민사소송;;
과잉대응 소송이 많은 나라;
그럼 그 책임은 경관이 져야되는게 현실.
저거 토껴버리면 못잡고 끝임...저런 놈들한테 총기 사용 무제한 허가해야...
방송카메라가 번호판 다 찍어버려서
잡았을듯
공무 집행중 피해를 입혔을 경우 면책조항이 생기지 않았나..?
법사위 문턱에 걸린 ‘경찰면책강화법’…"범죄 적극대응"vs"인권침해" 여야 불문 의견 갈려
작년 겨울에 논의하다 중단된것 같군요
ㄷㄷㄷㄷ 맨난 논의만;
문제는 또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엄청 늘어날테니 쉽게 결정 못하죠.
이게 현재 우리나라 경찰이 할수있는 상황 이라니 개탄 스럽네요..